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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권리장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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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해인 1689년에 영국 의회가 [[윌리엄 3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서 승인시킨 권리선언이다. 왕이 의회의 승인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의회의 [[언론의 자유]] 승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의회제정법으로서 발표되었는데 열거되어 있는 인권보장은 [[미국 독립선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ref>{{글로벌세계대백과사전2}}</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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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4일 (화) 05:41 판

권리장전(權利章典. Bill of Rights)는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헌장 및 법률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권리장전이 있다.

미국의 권리장전

미국 헌법 제1차 수정헌법의 10개조를 지칭하며 정부의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제임스 매디슨이 주도하여 1789년 연방의회를 통과하였고 1791년 각 주의 비준을 얻었다.

  1. 종교,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청원의 권리
  2. 무기소지의 권리
  3. 군대의 사명
  4. 수색 및 체포영장
  5. 형사사건에서의 제권리
  6.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7. 민사사건에서의 제권리
  8. 보석금, 벌금 및 형벌
  9. 인민이 보유하는 제권리
  10. 주와 인민이 보유하는 권한

영국의 권리장전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해인 1689년에 영국 의회가 윌리엄 3세에게 즉위의 조건으로서 승인시킨 권리선언이다. 왕이 의회의 승인없이 법의 정지·과세·군대의 징모 등을 하지 않을 것, 의회의 언론의 자유 승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의회제정법으로서 발표되었는데 열거되어 있는 인권보장은 미국 독립선언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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