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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토모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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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

학교법인 모리토모 학원(일본어: 学校法人森友学園 각코호진 모리토모 가쿠엔[*])은 오사카시 요도가와구에 있는 유치원보육소를 운영하는 사립 학교 법인이다.[1] “우리는 천황의 충량한 신민이 되어야 한다"는 등 우익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쓰카모토 유치원 유아교육학원의 운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국유지 헐값 매매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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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토모 학원은 아베 신조의 이름을 딴 초등학교 아베 신조기념소학교를 짓는 데 이 부지를 국가로부터 평가액의 14% 수준인 1억 3400만엔에 헐값으로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아사히신문자민당 참의원인 고노이케 요시타다방재담당상 사무소가 모리토모 학원으로부터 국유지 매입 문제와 관련해 진정을 여러 번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2017년 3월 3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엔 2013년 8월부터 16년 3월 25회에 걸쳐 본 법인의 이사장 가고이케 야스노리가 학교 설립과 관련해 국유지를 매입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정부가 제시한 임대로 연 4천만엔이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며 2000~2300만원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재무국 담당자가 '전향적으로 해 가겠다'고 고노이케 전 방재담당상 사무소에 답하고 결과적으로 법인에서 요구한대로 된 경과가 나타났다고 아사히신문은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고노이케 전 방재담당상에게 상품권 뭉치를 건네려다 거절당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나 민원 차원에서 만난 것이 아닌 국유지를 싼 값에 매입하려 한 정황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이케 전 방재담당상 사무소는 위 사실에 대해 부정하였다.

아베 신조 총리는 2월 17일 국회에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이 사용된 것을 처음 들었다며 자신와 부인이 이 의혹과 관련해 관계된 바가 있으면 총리직과 국회의원직을 모두 내려놓겠다고 하고 이어 3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의원이 부지 매매와 관련이 있더라도 해명 책임은 자신이 아닌 관련 당사자에게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논란과 관련해서 아베 신조의 부인 아베 아키에는 본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명예 교장직을 사퇴하였고 오사카부도 위 초등학교 허가를 4월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1월 조사 때보다 6% 포인트 낮은 60%로 하락했다고 밝혀 이 의혹이 아베 정권의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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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学校法人森友学園の歩み”. 2017년 3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7년 3월 17일에 확인함. 
  2. 윤희일 (2017년 3월 2일). “아베 발목 잡는 '아키에 스캔들', 진상 드러내나?”. 경향신문. 2017년 3월 7일에 확인함. 
  3. “日국유지 헐값매각 파문 '정권 스캔들'로 일파만파…아베 '위기'(종합)”. 연합뉴스. 2017년 3월 3일. 2017년 3월 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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