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아노 제도법

구아노 제도법(Guano Islands Act)은 1856년 8월 18일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미국의 연방법이다. 미국 시민은 구아노가 매장된 섬을 영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령되지 않고, 한편 외국 정부의 관리 하에 있지 않으면 섬이 어디에 있어도 좋다. 이 권익 보호를 위해 미국 대통령에게 군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고, 미국의 사법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떤 섬, 바위, 산호초이건 구아노 매장지를 미국 시민이 발견했을 때는 다른 나라 정부의 법적 통제 하가 아니라 다른 나라 정부의 시민에 점령되지 않고 평화롭게 점유하고 그 섬의 바위, 산호초를 점령했을 때는 언제든지 미국 대통령의 재량에 따라 미국이 소유했다고 판단한다
— 구아노 제도법 제 1절

이 법률은 지금도 유효하다.

배경

1840년대, 구아노는 농업용 비료와 화약의 원료가 되는 질산의 원료로 중용되고 있었다. 1855년, 미국은 구아노가 대량으로 퇴적된 섬들이 태평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구아노 채취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구아노 제도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미국이 섬을 점령하고, 구아노가 고갈된 후 점유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쓸모가 없어진 후 영토 처리를 어떻게 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당시의 이해로는 국제법에 무주지(terra nullius)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것이 미국의 도서 지역의 영토에 대한 사고방식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 때까지 미국이 획득한 영토는 즉시 미국과 일체불가분의 일부가 되어 조약 등에 따라 변화가 없는 한 정식 국가가 되는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통례였지만, 도서 지역은 국가에 의도가 처음부터 없어도 정부가 보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100개가 넘는 섬의 영유를 선언했지만, 지금도 미국의 통제 하에 놓여있는 섬은 베이커 섬, 쟈비스 섬, 하울 랜드 섬, 킹맨 섬, 존스턴 섬, 팔미라 섬 그리고 미드웨이 환초이다. 나머지는 전부 자원 고갈 후에 포기되었다. 나밧사 섬은 현재 아이티와 미국 2개국이 그 영유를 주장하고 있다. 세라냐 뱅크와 바호 누에보 뱅크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어,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71년, 미국은 온두라스와 조약을 맺고 스완 제도가 온두라스의 영토임을 확인했다.

같이 보기

미국령 군소 제도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