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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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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주(黃金株, gold share)는 인수 관련 주주 총회 결의 사항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주식이다.

황금주는 특정 상황에서 다른 모든 주식을 압도하는 명목 주식으로, 종종 정부 기관이 보유하며 민영화 및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공기업에서 사용한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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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식은 정부 기관 또는 기타 주주에게 결정적인 투표권을 부여하므로 주주총회에서 다른 모든 주식에 투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회사 정관의 조항으로 구현하며 일정 비율 이상의 소유권 수준을 초과하는 스테이크 구축을 방지하거나 정부 또는 기타 주주에게 판매하는 주요 기업 조치에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설계한다.

정부 소유 황금주는 관련 정부 조직의 소유권이 사라지고, 새롭게 민영화한 회사가 공공 환경과 다양한 환경에서 익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적응하는 일정 기간 동안만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방산 기술을 보유한 채 민영화한 회사가 국가 안보상 국익에 중요한 경우 외국 자본이나 외부 기업의 합병을 막는 역할을 황금주가 한다.[1]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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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어는 1980년대 영국 정부가 민영화한 기업의 황금주식을 보유하면서 생겨났으며, 이후 많은 유럽 국가와 구소련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채택했다. 러시아에서는 1992년 11월 16일 보리스 옐친 대통령령으로 도입되었다.[2]

2014년 기준으로, 영국의 주요 항법 서비스 제공업체인 NATS 홀딩스는 황금주를 보유한 회사의 예이다.[3]

브라질 정부는 군사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략적 결정 및 경영권 변동에 대한 거부권을 유지하기 위해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의 황금주를 보유하고 있다.[4][5]

2025년 6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는 황금주식이 포함되어 미국 연방 정부가 회사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권을 확보하게 되었다.[6] 같은 해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 거래를 저지했다.[7][8]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위원장은 황금주식을 "기업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강력한 개인적 권력 행사"라고 비판했다.[9]

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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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보유한 히스로 에어포트 홀딩스(BAA)의 황금주는 2003년 유럽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결받았는데, 이는 유럽 연합 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다.[10] 유럽사법재판소는 또한 포르투갈이 보유한 에너지아 드 포르투갈의 황금주 역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유럽 연합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11]

불법으로 판결된 다른 황금주에는 스페인 정부가 텔레포니카, 렙솔 YPF, 엔데사, 아르헨타리아, 타바칼레라에 보유한 황금주가 포함된다.

폭스바겐 AG의 황금주 구조와 니더작센(하노버) 주의 어려움은 요하네스 아돌프, 페어 줌반센, 다니엘 사암 등이 논의하고 있다.[1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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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Dhir, Rajeev (2025년 10월 6일). “Understanding Golden Shares: Key Benefits and Real-World Examples” (영어). 《Investopedia》. 2025년 11월 19일에 확인함.
  2. ↑ Tatyana A. Tchilimova; Anna I. Serebrennikova; Irina A. Sofronova (2020년 1월 18일). “Golden Share as a Tool of Corporate Strategic Management of the State”. 《Advances in Economics, Business and Management Research》 114: 525–7. doi:10.2991/aebmr.k.200114.122. ISBN 978-94-6252-887-1. 2024년 2월 7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4년 2월 7일에 확인함.
  3. ↑ “Our Ownership”. 《NATS Holdings》. 2014년 4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12월 19일에 확인함.
  4. ↑ “Golden Share” (미국 영어). 《Embraer RI》. 2025년 3월 31일에 확인함.
  5. ↑ “Bylaws of Embraer”. 《www.sec.gov》. 2025년 3월 31일에 확인함.
  6. ↑ 최지희 도쿄 통신원 (2025년 6월 19일). “일본제철 회장 "황금주는 우리 제안...세계 1위 복귀 위한 전략"”. 《아주경제》.
  7. ↑ “Regarding the Proposed Acquisition of United States Steel Corporation by Nippon Steel Corporation” (영어). 《Federal Register》. 2025년 1월 13일. 2025년 11월 17일에 확인함.
  8. ↑ “Joe Biden blocks Japan's Nippon Steel from buying US Steel” (영국 영어). 《www.bbc.com》. 2025년 1월 4일. 2025년 11월 17일에 확인함.
  9. ↑ Connor Hart; Bob Tita. “Nippon Steel Completes Purchase of U.S. Steel After Reaching Security Deal With Trump Administration” (미국 영어). 《The Wall Street Journal》. 2025년 10월 1일에 확인함.
  10. ↑ “Business | BAA 'golden share' ruled illegal”. 《BBC News》. 2003년 5월 13일. 2008년 9월 22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4월 2일에 확인함.
  11. ↑ “Portugal's holding of golden shares in Energias de Portugal is contrary to European Union law” (PDF). 《Curia.europa.eu》. 2016년 3월 4일에 원본 문서 (PDF)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4월 2일에 확인함.
  12. ↑ Zumbansen, Peer C; Saam, Daniel (2007년 11월 15일). “The ECJ, Volkswagen and European Corporate Law: Reshaping the European Varieties of Capitalism”. 《German Law Journal》 7 (11): 1027–1051. doi:10.1017/S2071832200006167. 2011년 7월 1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8년 1월 24일에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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