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진단서작성죄(虛僞診斷書作成罪)란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허위의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작성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 233)를 말한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 235).

판례

• 형법이 제225조 내지 제230조에서 공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이어 제231조 내지 제236조에서 사문서에 관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33조 소정의 허위진단서작성죄의 대상은 공무원이 아닌 의사가 사문서로서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정되고,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처벌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이거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