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두 판 사이의 차이

**최강욱**
최강욱
출생	1968년 3월 24일(56세); 대한민국 전라북도 남원시
성별	남성
본관	삭녕
학력	서울대 대학원
경력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열린민주당 당대표
자녀	1남 3녀(4남매)
군복무	육군 군법무관 소령 전역
의원 선수	1
의원 대수	21
정당	열린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당내 직책	당대표 겸 당무위원
국회 직책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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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5일 (월) 23:48 판

최강욱(崔康旭, 1968년 3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군검찰관 출신 변호사, 정치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1] 당선 직후 조국 아들에 대해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검찰 기소로 공판이 시작되었으며,^[2]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3]^[4]

주요 전력

그는 언론을 통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였고 그 내용을 집약하여 2017년 6월 검찰 개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을 공동 저술하였다.^[5]^[6]

일간지 A씨가 쓴 "문 대통령에게 사전 요청하여 통화했다"라는 주장의 기사는 허위라며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은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즉, 법원에서는 허위가 아니라고 보았다^[7].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업무 방해 사건은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8].

허위 확인서 발급으로 입학사정업무 방해

1986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던 최강욱은 같은 학과 선배인 조국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왔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당시에는 조국이 지도교수를 맡았으며, 2016년 경에는 조국의 처 정경심의 상속분쟁 소송을 대리하는 등 조국 및 조국의 처 정경심과 친분 관계를 맺어왔다.^[9]

2017년 10월 경 정경심의 아들 조◎이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할 경력이 필요하게 되자, 정경심 등은 최강욱에게 최강욱이 소속한 법무법인 청○에서 다양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9]

2017년 10월 16일 13시 50분 경 정경심과 전화 통화를 한 최강욱은 이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정경심은 그날 23시 53분 경 최강욱에게 "조◎이 2017. 1. 10.부터 같은 해 10. 11.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17. 10. 11. 법무법인 청○ 지도변호사 최강욱"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최강욱은 조◎이 2017년 경 법무법인 청○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력한 뒤 말미에 있는 '지도변호사 최강욱'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2017. 10. 11.자 변호사 최강욱 명의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다음 2017년 10월 17일 02시 05분 경 정경심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았으니 오후 2시 경 찾아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정경심은 2017년 10월 17일 15시 30분 경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최강욱에게 발송하였다.^[9]

정경심 등은 2017년 10월 경 조◎의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학시험' 지원 및 같은 해 11월 경 조◎의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학시험' 지원을 위해 해당 입학지원서 경력란에 '2017년 1월 경부터 법무법인 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각각 기재하였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최강욱으로부터 발급받은 2017. 10. 11.자 변호사 최강욱 명의 허위 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 해당 대학원 입학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기초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결과 조◎은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각각 최종 합격하였다.^[9]

이로써 최강욱은 정경심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9]

2021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최강욱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9]

논란

검찰 출석 요구 불응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최 비서관을 2019년 12월 초순과 중순, 2020년 1월 초에 걸쳐 3차례 소환을 통보했다고 주장, 최 비서관은 전부 불응했다.

채널A기자의 녹취록 위조

이보경 MBC 논설위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채널A의 56쪽 녹취록을 다 읽었다”며 “최강욱이 ‘사실 아니라도 좋다’ 운운했다고 한 대목은 아예 없다”고 썼다. 이어 “ 또 다른 녹취록이 있을 리 없겠죠”며 “오래 된 최구라(거짓)의 향기가”라고 적었다. 결국 채널A를 모해하기 위하여 거짓된 내용을 가감했다는 것이다.

경력

1994년 : 군법무관 11회 합격
1997년 :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국방부 검찰관
2006년 ~ 2010년 : 방위사업청 옴부즈먼
2009년 ~ 2011년 : 대한변호사협회 재개발 재건축위원회 위원
2010년 9월 : 제18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전문위원,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2012년 8월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2017년 : 경찰청 경찰개혁위원회 수사개혁분과위원
2018년 9월 ~ 2020년 3월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
2020년 3월 8일 ~ 4월 19일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2020년 3월 8일 ~ : 열린민주당 당무위원
2020년 5월 ~ : 열린민주당 당대표

의정 활동

2020년 5월 30일 ~ :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열린민주당)
- 2020.06 ~ 2020.11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20.11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학력

전주풍남초등학교 졸업
1980년 ~ 1983년 : 완산중학교 졸업
1983년 ~ 1986년 : 전라고등학교 졸업
1986년 ~ 1990년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10]
1990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저서

《법은 정치를 심판할 수 있을까》. 창비. 2017년. ISBN 9788936473600

공저

정봉주·최강욱·이재화·하어영. 《끝까지 물어주마》. 위즈덤하우스. 2015년. ISBN 9788960868861
최강욱·김의겸·금태섭·이정렬·김선수. 《권력과 검찰 ; 괴물의 탄생과 진화》. 2017년. 창비. ISBN 9788936486150

역대 선거 결과

실시년도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2020년

총선

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열린민주당

1,512,763표

5.42%

비례대표 2번

초선

각주

↑ 최강욱. (시론)참여정부의 교훈을 기억하라. 뉴스토마토. 2017년 5월 10일.
↑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1
↑ 황재하 (2021년 1월 28일). “'조국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종합)”. 연합뉴스.
↑ 이은지 (2021년 1월 28일). “최강욱 집행유예… “조국아들 허위인턴 입시 공정성 훼손””. 문화일보.
↑ "천하쟁패 순간마다 정권 판가름해온 검찰, 괴물로 진화". 노컷뉴스. 2017년 6월 6일.
↑ 최강욱 "검찰개혁이 대선공약인 나라는 우리나라뿐!". 노컷뉴스. 2017년 6월 7일.
↑ 입력 2021.02.23 11:47 (2021년 2월 23일). “최강욱, "사전 요청해 文과 통화" 쓴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2021년 2월 23일에 확인함.
↑ “또 인정된 조국 일가 '입시비리…최강욱도 1심 '유죄'”. 2021년 2월 23일에 확인함.
↑ ^가 ^나 ^다 ^라 ^마 ^바 서기호(원: 정종건) (2021년 2월 4일(원: 2021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421 업무방해 (보고서). 서기호 변호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 (당신이짱) '노무현의 향기' 최강욱의 포부. 박시영TV. 2020년 6월 2일.

외부 링크

청맥
최강욱, 김남국의 '검찰, 알아야 바꾼다'
최강욱 "천하쟁패 순간마다 정권 판가름해온 검찰, 괴물로 진화". CBS 표준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7년 6월 6일.
최강욱 "검찰개혁이 대선공약인 나라는 우리나라뿐!". CBS 표준F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7년 6월 7일.

전임
이근식

열린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2020년 4월 20일 ~ 2020년 5월 12일

후임
최강욱

전임
(비상대책위원장)최강욱

제2대 열린민주당 대표
2020년 5월 12일 ~

[1] 최강욱. (시론)참여정부의 교훈을 기억하라. 뉴스토마토. 2017년 5월 10일.

[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1

[3] 황재하 (2021년 1월 28일). “'조국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종합)”. 연합뉴스.

[4] 이은지 (2021년 1월 28일). “최강욱 집행유예… “조국아들 허위인턴 입시 공정성 훼손””. 문화일보.

[5] "천하쟁패 순간마다 정권 판가름해온 검찰, 괴물로 진화". 노컷뉴스. 2017년 6월 6일.

[6] 최강욱 "검찰개혁이 대선공약인 나라는 우리나라뿐!". 노컷뉴스. 2017년 6월 7일.

[7] 입력 2021.02.23 11:47 (2021년 2월 23일). “최강욱, "사전 요청해 文과 통화" 쓴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2021년 2월 23일에 확인함.

[8] “또 인정된 조국 일가 '입시비리…최강욱도 1심 '유죄'”. 2021년 2월 23일에 확인함.

[lie-9] 가 ^나 ^다 ^라 ^마 ^바 서기호(원: 정종건) (2021년 2월 4일(원: 2021년 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421 업무방해 (보고서). 서기호 변호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10] (당신이짱) '노무현의 향기' 최강욱의 포부. 박시영TV. 2020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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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崔康旭, [[1968년]] [[3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법조인이자 정치인이다.
+'''최강욱'''(崔康旭, [[1968년]] [[3월 24일]] ~ )은 [[대한민국]]의 군검찰관 출신 변호사, 정치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ref>최강욱.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51282 (시론)참여정부의 교훈을 기억하라]. 뉴스토마토. 2017년 5월 10일.</ref> 당선 직후 조국 아들에 대해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검찰 기소로 공판이 시작되었으며,<ref>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1</ref>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ref>{{뉴스 인용|url=https://www.yna.co.kr/view/AKR20210128073452004|제목='조국아들 인턴확인서 허위발급' 최강욱 의원직 상실형(종합)|출판사=연합뉴스|날짜=2021-01-28|저자=황재하}}</ref><ref>{{뉴스 인용|url=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2801030130322001|제목=최강욱 집행유예… “조국아들 허위인턴 입시 공정성 훼손”|출판사=문화일보|날짜=2021-01-28|저자=이은지}}</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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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업무 방해 사건은 제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f>{{웹 인용|url=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79&aid=0003461141&sid1=001|제목=또 인정된 조국 일가 '입시비리…최강욱도 1심 '유죄'|언어=ko|확인날짜=2021-02-23}}</ref>.
+== 허위 확인서 발급으로 입학사정업무 방해 ==
-== 학력 ==
+년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였던 최강욱은 같은 학과 선배인 조국을 알게 되어 가깝게 지내왔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재학 당시에는 조국이 지도교수를 맡았으며, 2016년 경에는 조국의 처 정경심의 상속분쟁 소송을 대리하는 등 조국 및 조국의 처 정경심과 친분 관계를 맺어왔다.<ref name="lie">{{보고서 인용|저자=서기호(원: 정종건)|url=https://blog.naver.com/gihotalk/222231437581|제목=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2020고단421 업무방해|출판사=서기호 변호사(원: 서울중앙지방법원)|날짜=2021년 2월 4일(원: 2021년 1월 29일)}}</ref>
-* 전주풍남초등학교 졸업
-* 1980년 ~ 1983년 : 완산중학교 졸업
-* 1983년 ~ 1986년 : [[전라고등학교]] 졸업
-* 1986년 ~ 1990년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ref>[https://www.youtube.com/watch?v=tu_GbV7RbHM (당신이짱) '노무현의 향기' 최강욱의 포부]. 박시영TV. 2020년 6월 2일.</ref>
-* 1990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년 10월 경 정경심의 아들 조◎이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대학원 입학원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할 경력이 필요하게 되자, 정경심 등은 최강욱에게 최강욱이 소속한 법무법인 청○에서 다양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하였다.<ref name="lie" />
-== 논란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20-04-16}}
-{{중립 필요 문단|날짜=2020-10-06}}
-=== 조국 前 교수 관련 논란 ===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1)
+년 10월 16일 13시 50분 경 정경심과 전화 통화를 한 최강욱은 이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정경심은 그날 23시 53분 경 최강욱에게 "조◎이 2017. 1. 10.부터 같은 해 10. 11.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하여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 2017. 10. 11. 법무법인 청○ 지도변호사 최강욱"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최강욱은 조◎이 2017년 경 법무법인 청○에서 문서정리 및 영문번역 등 업무를 보조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출력한 뒤 말미에 있는 '지도변호사 최강욱' 이름 옆에 자신의 인장을 날인하여 2017. 10. 11.자 변호사 최강욱 명의의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다음 2017년 10월 17일 02시 05분 경 정경심에게 무엇인가를 준비해 놓았으니 오후 2시 경 찾아가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를 전달받은 정경심은 2017년 10월 17일 15시 30분 경 서류를 잘 받았고 감사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최강욱에게 발송하였다.<ref name="lie" />
-조국 전 법무 장관 아들의 입시 비리에 연루된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20년 1월 2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19년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일가(一家) 비리와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에서 최비서관을 언급하고 자녀 입시 비리의 ‘공범’이라 주장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재직 시절인 2017년~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주장한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2017년 10월쯤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인턴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메일로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그해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즉, 40주로 치면 총 640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운 뒤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라고 한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이를 그대로 따른 뒤 확인서 말미에 ‘지도변호사 최강욱’과 날인을 기입해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다만 2018년에 작성된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정경심 등은 2017년 10월 경 조◎의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학시험' 지원 및 같은 해 11월 경 조◎의 2018학년도 전기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학시험' 지원을 위해 해당 입학지원서 경력란에 '2017년 1월 경부터 법무법인 청○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각각 기재하였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최강욱으로부터 발급받은 2017. 10. 11.자 변호사 최강욱 명의 허위 확인서를 각각 첨부하여 해당 대학원 입학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기초한 서류심사와 구술시험 결과 조◎은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각각 최종 합격하였다.<ref name="lie" />
-최강욱은 검찰의 주장과 달리 조 전 장관 아들 조씨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였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모두 자신이 발급해 주었다고 반박했다.
+이로써 최강욱은 정경심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ref name="lie" />
-앞서 최 비서관에 대한 수사도 어렵게 진행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최 비서관을 2019년 12월 초순과 중순, 2020년 1월 초에 걸쳐 3차례 소환을 통보했다고 주장, 최 비서관은 전부 불응했다.
+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최강욱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ref name="lie" />
+== 논란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20-04-16}}
+{{중립 필요 문단|날짜=2020-10-06}}
+=== 검찰 출석 요구 불응 ===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최 비서관을 2019년 12월 초순과 중순, 2020년 1월 초에 걸쳐 3차례 소환을 통보했다고 주장, 최 비서관은 전부 불응했다.
 === 채널A기자의 녹취록 위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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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 ~ 2020.11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20.11 ~ :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 학력 ==
+* 전주풍남초등학교 졸업
+* 1980년 ~ 1983년 : 완산중학교 졸업
+* 1983년 ~ 1986년 : [[전라고등학교]] 졸업
+* 1986년 ~ 1990년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ref>[https://www.youtube.com/watch?v=tu_GbV7RbHM (당신이짱) '노무현의 향기' 최강욱의 포부]. 박시영TV. 2020년 6월 2일.</ref>
+* 1990년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저서 ==

전거 통제
국제	ISNI VIAF
국가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