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

본 문서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foundation:Resolution:Licensing_policy | 2007년 3월 23일 결의한 저작권 정책 결의]]에 따른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의 예외 원칙(EDP)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가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존중하여 적법하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제정합니다.

취지

이 정책에는 3개의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 자유 저작물을 생산하여 모든 사용자나 매체가 제한없이 배포하고, 수정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위키백과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엄격하게 규정된 상황에서만 인용을 허용함으로 비자유 저작물의 양을 제한하여,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보다 더 제한적이도록하여 법적인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목적에 맞는 꼭 필요한 만큼의 비자유 저작물을 인용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품질이 높은 백과사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정책

본 정책에서 비자유 저작물이란 자유 저작권의 없는 모든 저작권이 존재하는 그림 및 다른 미디어 화일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료들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다음 10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에만 인용이 허용된다.

1. 대치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 없을 때에만
2. 상업적 기회를 존중하면서
3. 최소한의 인용으로
4. 이미 공개된 것들만
5. 백과사전의 내용 다운 것을
6. 유형별 정책을 따라
7. 적어도 문서에서 사용될 때
8. 꼭 필요한 경우만
9. 위치에 제한하여
10. 저작물 설명과 함께

시행

본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저작물은 등록자에게 고지 후 48시간 후에 삭제된다. 삭제를 막으려면 저작물 등록자나 다른 위키백과 사용자가 10개의 요건에 맞는다는 신뢰할 만한 변호를 해야한다. 공정한 관행에 따르는 인용 저작물이더라도 아무 문서에서도 사용되지 않는다고 문제가 제기되면(요건 7) 고지 후 7일 후에 삭제된다.

모든 문서가 아닌 일부 문서에서만 본 정책의 취지에 위배되는 저작물인 경우에는 삭제되지 않지만, 문제가 되는 문서에서는 표시가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