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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25일 (목) 03:53 판

금주법(禁酒法, the prohibition law)은 술의 제조, 판매·운반·수출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조선의 금주법

조선에서 금주령을 내리는 까닭은 경제적 이유에서였다. 조선에서는 쌀로 술을 빚었기 때문에 쌀의 소비를 줄여 식량 사정을 악화되지 않게 하려고 금주령을 내렸던 것이다. 조선 영조 시대의 금주법이 그 예이다.

미국의 금주법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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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금주법 ==
+{{본문|미국의 금주법}}
-[[1919년]] [[1월 16일]] [[미국]] 의회에서 [[미국 헌법]] 18차 수정안을 비준하여 제정한 법이다. 주류의 양조·판매·운반·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하원의원이었던 짐 볼스테드가 제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 배경 ===
-==== 반독일 정서 ====
-[[알코올 중독]]이나 [[범죄]]를 줄이기 위한다는 것이 법의 제정 명분 및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양조업]]에 종사하는 독일 [[이민]]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었다. 이는 [[독일]] [[잠수함]]의 미국 여객선 격침 사건인 [[RMS 루시타니아|루시타니아호 사건]]과 [[제1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미국의 [[독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주법을 통해 독일 이민이 양조업을 함으로써 부를 쌓는 일을 견제하려고 한 데에서 비롯한다.
-==== 신학적 이유 ====
-[[1920년대]] 미국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퇴폐적인 것으로 생각한 보수적 복음주의 또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영향력 행사도 금주법 제정의 한 배경이다.[[보수적 복음주의]] 또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죄를 인종, 성, 종교등에 따른 [[차별]], [[생태계]] 훼손, [[자본가]]의 [[노동자]] 착취,[[폭력]]등의 구조적인 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음주, 흡연, 성적인 문란등의 개인적인 문제에 한정짓는다.<ref>《최신신학의 흐름》-복음주의/박만 지음/나눔사</ref> [[청교도]]의 나라였던 점도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 부작용 ===
-금주법은 [[알카포네]]가 대표적인 [[조직폭력배]]의 주류 밀거래, 무허가 술집 개업, 주류 사업 이익을 노린 폭력조직간의 살인사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틸알코올]]로 인해서 죽기도 했다. 결국 [[1933년]] 미국 서민의 환영 속에 금주법은 [[수정헌법]] 21조로 폐지되었다.
-{{토막글|미국}}
 == 각주 ==
 <refer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