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법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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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시경찰국의 밀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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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법 시대(禁酒法時代, Prohibition era)란 미국 의회에서 미국 수정 헌법 제18조, 소위 금주법을 비준한 1919년부터 1933년까지를 말한다. 금주법 제정을 주도한 것은 농촌지역의 개신교 세력인 "금주 십자군(dry crusaders)", 로비 단체인 안티살롱 동맹, 기독교 여성단체인 여성기독교금주연맹 등이었다. 1919년 1월 16일 비준된 수정헌법 제18조와 볼스테드 법은 주류의 양조·판매·운반·수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포도주 등만이 허용되었고, 알코올의 개인적 소유 및 소비는 연방 법률로 불법화되었다. 금주법은 1933년 12월 5일 미국 수정 헌법 제21조가 수정헌법 제18조를 대체하면서 폐지되었다.

금주법은 1890년대에서 1920년대를 가리키는 "진보 시대"의 끝물을 장식한 사건이었다. 19세기에 들어 알코올 중독, 약물 남용, 도박 중독을 비롯한 다양한 악폐를 추방하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했다. 그래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의 여러 공동체에서 알코올 금지를 도입했고, 이는 알코올 금지의 법제화로 이어졌다. 금주법 지지자들(dires)은 금주법을 공공도덕과 보건후생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한편 반대자들(wets)은 알코올 금지는 농촌 지역 개신교도들의 이상을 도시지역 이민자 공동체와 천주교도들에게 강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념적으로 금주법은 실패로 돌아간 악법이라고들 생각하지만, 금주법이 시행된 1920년동안 미국의 알코올 소비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1940년대까지 알코올 소비량은 금주법 이전 수준 이하를 유지했다. 때문에 금주법이 최소한 일시적으로라도 본래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기도 한다.[1] 일부 연구자들은 금주법의 실패를 법 자체의 문제보다 그 주위의 역사적 맥락에서 찾기도 한다.[2] 그러나 금주법의 결과 마피아갱스터 같은 도시 지역 범죄조직들이 성장하게 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들 범죄조직의 밀주 유통 사업이 오늘날의 마약 밀매 사업의 원조가 되었다고 진단하는 시각도 있다. 금주법은 해가 갈수록 지지자를 잃었으며, 1929년 대공황이 발생했을 때 각 주 정부들은 주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려야 했다.[3]

배경[편집]

반독일 정서[편집]

알코올 중독이나 범죄를 줄이기 위한다는 것이 법의 제정 명분 및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양조업에 종사하는 독일 이민자들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었다. 이는 독일 잠수함의 미국 여객선 격침 사건인 루시타니아호 사건과 미국의 제1차 세계 대전 참전으로 인해 미국에서 독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금주법을 통해 독일 이민자들이 양조업을 함으로써 부를 쌓는 일을 견제하려고 한 데에서 비롯한다.

신학적 이유[편집]

1920년대 미국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퇴폐적인 것으로 생각한 보수적 복음주의 또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영향력 행사도 금주법 제정의 한 배경이다. 보수적 복음주의 또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죄를 인종, 성,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생태계 훼손, 자본가노동자 착취, 폭력 등의 구조적인 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음주, 흡연, 성적인 문란 등의 개인적인 문제에 한정짓는다.[4] 청교도의 나라였던 점도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다.

부작용[편집]

금주법은 알카포네가 대표적인 조직폭력배의 주류 밀거래, 무허가 술집 개업, 주류 사업 이익을 노린 폭력조직간의 살인사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틸알코올로 인해서 죽기도 했다. 결국 1933년 미국 서민의 환영 속에 금주법은 미국 헌법 수정 제21조에 의해 폐지되었다.

각주[편집]

  1. Jack S. Blocker et al. eds (2003). 《Alcohol and Temperance in Modern History: An International Encyclopedia》. ABC-CLIO. 23쪽. ISBN 9781576078334. 
  2. Jack S. Blocker, Jr (February 2006). “Did Prohibition Really Work? Alcohol Prohibition as a Public Health Innova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6 (2): 233–243. doi:10.2105/AJPH.2005.065409. PMC 1470475. PMID 16380559. 
  3. Wayne Hall, "What are the policy lessons of National Alcohol Prohibition in the United States, 1920–1933?." Addiction (2010) 105#7 pp: 1164-1173.
  4. 《최신신학의 흐름》-복음주의/박만 지음/나눔사[쪽 번호 필요]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