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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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Declaration of Human Rights.jpg|섬네일|프랑스 인권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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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Llang|fr|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은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선언이다. [[에마뉘엘 조제프 시에예스]]와 [[질베르 뒤 모티에 드 라파예트 후작]]이 [[토머스 제퍼슨]]의 도움을 받아 초안을 작성했다.<ref>{{서적 인용|url=https://books.google.com/books?id=6_2wkP4j-EsC&pg=PA190|title=Encyclopedia of the Age of Political Revolutions and New Ideologies, 1760–1815|last=Fremont-Barnes|first=Gregory|year=2007|publisher=Greenwood|page=190|isbn=9780313049514}}</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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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몽주의]]와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이 선언은 [[프랑스 혁명]]의 핵심으로, 자유와 평등,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임을 선언하였다.<ref>{{서적 인용|url=https://books.google.com/books?id=Gh3PVi6II54C&pg=PA72|title=Comparative Politics: Interests, Identities, and Institutions in a Changing Global Order|author=Kopstein Kopstein|year=2000|publisher=Cambridge UP|page=72|isbn=9780521633567}}</ref><ref>{{서적 인용|url=https://books.google.com/books?id=P4EYuia7buUC&pg=PA212|title=The Coming of the French Revolution|last=Lefebvre|first=Georges|year=2005|publisher=Princeton UP|page=212|isbn=0691121885}}</ref> 이 선언으로 종교, 출판의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로마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체제의 억압은 종언을 고했다. [[제헌국민의회]]에 의하여 1789년 8월 26일에 채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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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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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9년 프랑스 국민들의 봉기는 [[바스티유 습격|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으로 절정에 달했다. 바스티유 감옥의 붕괴는 파리 시민들에게 극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이는 국왕군의 무력에 맞선 민중들의 기적적인 승리였다. 루이 16세는 항복했다. 이 봉기는 국민의회가 해산되는 것을 막았으며 프랑스 혁명에 큰 역동적 의미를 부여하여 흐름을 바꿔 놓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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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회는 '봉건제의 폐지'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의 십일조, 관직의 매수, 지역적 특혜, 재정적 특권의 폐지'도 포고하였다. 파리 시내 곳곳에서 구체제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가톨릭교회는 시민들에게 공격 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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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 16세의 항복으로 국민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데는 몇 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민의회는 새 헌법의 정신을 담은 기본 원리를 공표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프랑스 인권 선언이다.<ref>브리태니커 편찬위원회《근대의 탄생》(Agora,P266)</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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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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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는 인간의 기본권을 설명, 제2조는 저항권, 제3조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대한 조항이다. 제11조는 사상과 언론에 자유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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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에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관련해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는 조항이 있다. 즉,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사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f>변해철, "1789년 프랑스인권선언과 형사법상의 일반원칙", 외법논집 Vol.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1997</ref> 제17조에는 소유권의 신성불가침에 대한 조항이다. 오늘날의 각국의 성문 [[헌법]]은 권리의 보장을 선언한 [[권리장전]]과 국가권력의 체계를 규정한 [[국가법]]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 규정이 담겨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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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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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장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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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권리장전]] |
** [[영국의 권리장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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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권리장전]] |
** [[미국의 권리장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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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
**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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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 - 세계의 권리장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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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권리장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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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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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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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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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hrcr.org/docs/frenchdec.html 프랑스 인권선언 (영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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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textes.justice.gouv.fr/index.php?rubrique=10086&ssrubrique=10087&article=10116 프랑스 인권선언 (프랑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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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 |
{{프랑스 혁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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