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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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와 병역트랜스젠더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할 지, 병역을 수행하고자 할 때 대상에서 제외할지, 군인으로 받아들인 트랜스젠더의 처우를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이다.

대한민국[편집]

2020년 변희수 하사가 성전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변희수 하사는 태국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으러 가겠다는 사적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 후 입국한 뒤 성전환 사실이 확인되어 심신장애 3급을 받고 전역을 결정당했다. 이후 성별 정정이 된 상태에서 인사 소청을 넣었고 패하자 행정소송을 제출했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