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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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0월 9일 설립된 대한민국시민단체이다. 영문명은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 이다.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감시와 권력감시 등의 활동으로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유승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와 권혜진 박사(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승휘(명지대 기록관리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희(MBC 컨텐츠 총괄 부사장), 서경기(영광교회 목사)가 고문을 맡고 있다.

주된 활동은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해 대중에 공개하거나 언론의 보도를 지원하는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감시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상시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들이 원만하게 공개되어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적절히 보장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활동들도 진행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정책에 민간 참여자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역사[편집]

2008년 10월 9일 하승수를 소장으로, 당시 전진한이 사무국장을, 현 소장인 정진임이 활동가로 를 3인 사무국 체제로 설립되었다.

2009년 8월에 강언주가 상근 활동가로 합류했다.

2011년에 2월에 강성국이 상근 활동가로 합류했다.

2012년 하승수는 녹색당 창당 활동을 위해 퇴직하고 현재 비상근 임원인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전진한이 2대 소장을 맡았다.

2013년 조민지가 상근 활동가로 사무국에 합류했다.

2015년 임원진을 구성했던 이사단이 해소되고 이는 운영위원회로 대체되었다. 2대 소장을 역임했던 전진한이 3년 간의 소장 임기를 끝으로 퇴임[1]했다. 3대 소장으로는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새로 취임[2]했다.

2016년 강언주 활동가가 퇴직하고 김조은 활동가가 합류했다.

2016년 벨라 활동가가 합류했다.

2018년 벨라 활동가가 퇴직하고 김예찬 활동가가 합류했다.

2019년 김유승 소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권혜진 박사가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정진임 활동가가 신임 소장으로 취임하며 공공데이터 영역으로도 새롭게 활동영역을 넓였다.

주요활동[편집]

2008년[편집]

  • 10월 9일 단체 창립
  • 경찰청, 1997년~2007년까지의 불법/폭력 시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3]
  • 대통령실 1달 전기료가 5000만원 가량 지출되는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4]
  • 서울 시장의 연간 관용차 주유비가 1,000 여 만원 지출되는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5]

2009년[편집]

  • 18대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 1위 의원 공개[6]
  • 법무부, 촛불시위자 수사대상자는 수가 '1,608명' 이르는 상황을 공개[7]
  •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8,503억 규모 공개[8]
  • 안전띠, 음주단속 지역별 적발현황 공개[9]
  • 박정희 전 대통령 일상 사진 공개[10][11]
  • 전두환 전 대통령 일상 사진 공개[12]
  • 18대 국회의원 발언횟수 분석[13]
  • 광역자치단체 시도지사 기관장실면적 분석[14]
  • 오세훈 서울시장 축조화환 현황 공개[15]
  •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기 업소명단 공개[16]
  • 경찰채증장비 구입 현황 공개[17]
  • 김대중 전 대통령 일상 사진 공개[18]
  • 국회의원 보수지급기준 공개[19]
  • 경찰 보호구, 진압장비 구입내역 분석[20]
  • 정치자금법 영수증,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비공개 조항 위헌심판청구[21]

2010년[편집]

  • 청와대(대통령) 선물 집행내역 공개[22]
  • 서울시 구별 치킨집 수 현황[23]
  • 서울시 고시원 현황(정보공개청구대회 공개정보)[24]
  •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분석[25]

2011년 2월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40개 중 8개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산잠식 상태인 것을 밝혔으며,[26] 이에 앞서 서울시를 상대로 광고비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서울시는 광고비 과다지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광고비 내역을 비공개 하였고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손배소송을 청구했고 승소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시민사회단체가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대한 손배소송의 첫 승소로서 중요한 판례로 인식되고 있다.[27]

또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과 방사능에 관한 정보공개 활동, 졸속적인 재협상으로 갈등이 첨예한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의 정보폐쇄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28] 정부의 기록물 관리실태 감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록물 생산관리에 대한 평가활동을 수행했다.

2009년 2월 국가권익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무원들의 '예산목적 외 사용금지', '금품 및 향응 수수중' 등 범죄들이 '경고 및 주의' 등의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있는 경향을 지적했다.[29][30]

2009년 3월 전국 16개 광역단체에 각 광역단체장들이 사용하는 전용차량의 모델과 배기량, 구입비용을 정보공개청구해 전용차량 구입에 가장 많은 세금을 지출한 순으로 단체장들의 순위를 매겼다. 당시 정우택(현 새누리당 국회의원) 충청도지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각각 쌍용 체어맨을 66,060,000원, 현대 에쿠스 차량을 65,960,000원에 구입해 1위와 2위를 차지했다.[31][32]

2009년 부터 2010년, 2012년에 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감독에 의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자들이 사법처리되지 않는 현실을 고발했다. 반면에 2012년 정보공개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신고에 의해 적발된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자들의 총 840 건의 위반 건 수 중에 50% 이상 되는 442건이 사법처리 되었다. 이로인해 한국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지방고용노동관서들의 방만한 관리감독 행태가 비판받았다.[33][34]


각주[편집]

  1. “시민운동, 주장보다 팩트가 중요…재미 추구 젊은세대 문화 있어야”, 한겨레
  2. "공공정보 주인은 국민…정부 3.0 중간평가할 것", 연합뉴스
  3. “1년에 쏘아댄 최루탄이 무려 11억개??!!!” (영어). 2008년 12월 2일. 2020년 2월 13일에 확인함. 
  4. “대통령실 1달 전기료가 5000만원??” (영어). 2008년 12월 4일. 2020년 2월 13일에 확인함. 
  5. “서울 시장님의 연간 관용차 기름값은 1,000 여만원?” (영어). 2008년 12월 11일. 2020년 2월 13일에 확인함. 
  6. “18대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 1위 의원은 누구?” (영어). 2009년 1월 16일. 2020년 2월 13일에 확인함. 
  7. “법무부, 촛불시위자 수사대상자는 '1,608명' (영어). 2009년 2월 16일. 2020년 2월 13일에 확인함. 
  8. “정부가 쓰는 특수활동비 총액은 8,503억?!!” (영어). 2009년 4월 22일. 2020년 2월 13일에 확인함. 
  9. “안전띠, 음주단속 가장 많이 걸린 지역은 어디?” (영어). 2009년 5월 7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0. “박정희 대통령의 생활모습은 어땠을까?” (영어). 2009년 5월 18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1. “박정희 대통령 수영복 몸매는?!” (영어). 2009년 5월 18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2. “전두환 대통령의 생활 모습은 어땠을까?” (영어). 2009년 5월 19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3. “말많은 국회의원 VS 벙어리 국회의원” (영어). 2009년 6월 1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4. “우리집보다 넓은 시장실, 도지사실!” (영어). 2009년 6월 9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5. “오세훈 서울시장은 누구에게 꽃을 보냈을까?” (영어). 2009년 6월 22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6. “정보공개센터, 쇠고기 허위표시 업소명단 공개” (영어). 2009년 7월 2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7. “경찰 채증장비구입하는데 해마다 억대 지출해!” (영어). 2009년 8월 4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8. “김대중 전 대통령의 건강하시던 모습 입니다.” (영어). 2009년 8월 18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9. “국회의원 월급명세서 분석해보니?” (영어). 2009년 8월 27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20. “전투경찰이 입은 옷, 얼마짜리일까?” (영어). 2009년 9월 14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21. '정당'은 헌법상 알권리 제외? 위헌심판청구 제기!” (영어). 2009년 9월 18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22. “청와대 2009년 전반기에만 선물, 기념품비로 7억857만원사용! 뭘 주길래?” (영어). 2010년 1월 8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23. “국민간식거리 치킨, 우리동네엔 얼마나 많은 치킨집이 있을까?” (영어). 2010년 1월 25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24. “[정보공개청구대회 대상-고영국]서울은 고시원 공화국” (영어). 2010년 1월 26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25. “전국지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 대공개!” (영어). 2010년 3월 23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26. 빚덩어리’ 정부관리기금..8개는 자산잠식상태, 헤럴드경제
  27. 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위자료 지급[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내일신문
  28. FTA 문서 92% 비공개, 경향신문
  29.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30. '청소년 성매매' '뇌물 수수' 등 경찰 범죄 해마다 증가, 프레시안
  31. 가장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시장(도지사)은 누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32. 정우택·오세훈 '최고부자' 답게 車도 최고가, 노컷뉴스
  33. 최저임금위반감독 19,518건 중 사법처리 11곳에 불과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34. '밥값보다 싼 노동가격'…최저임금위반 1만9518건중 사법처리 고작 11건 Archived 2013년 10월 14일 - 웨이백 머신, 뉴시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