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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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08년 10월 9일 설립된 대한민국시민단체이다. 영문명은 "The Center for Freedom of Information and Transparent Society"이다.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감시와 권력감시 등의 활동으로 사회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유승 교수(중앙대 문헌정보학과)와 권혜진 박사(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승휘(명지대 기록관리전문대학원 교수), 김영희(MBC 컨텐츠 총괄 부사장), 서경기(영광교회 목사)가 고문을 맡고 있다.

주된 활동은 국가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공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해 대중에 공개하거나 언론의 보도를 지원하는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감시 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다. 또 공공기관이 상시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들이 원만하게 공개되어 공공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적절히 보장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활동들도 진행하며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정책에 민간 참여자로 직접적으로 관여하기도 한다.

역사[편집]

2008년 10월 9일 하승수를 소장으로, 당시 전진한이 사무국장을, 현 소장인 정진임이 활동가로를 3인 사무국 체제로 설립되었다.

2009년 8월에 강언주가 상근 활동가로 합류했다.

2011년에 2월에 강성국이 상근 활동가로 합류했다.

2012년 하승수는 녹색당 창당 활동을 위해 퇴직하고 현재 비상근 임원인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전진한이 2대 소장을 맡았다.

2013년 조민지가 상근 활동가로 사무국에 합류했다.

2015년 임원진을 구성했던 이사단이 해소되고 이는 운영위원회로 대체되었다. 2대 소장을 역임했던 전진한이 3년 간의 소장 임기를 끝으로 퇴임[1]했다. 3대 소장으로는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가 새로 취임[2]했다.

2016년 강언주 활동가가 퇴직하고 김조은 활동가가 합류했다.

2016년 벨라 활동가가 합류했다.

2018년 벨라 활동가가 퇴직하고 김예찬 활동가가 합류했다.

2019년 김유승 소장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권혜진 박사가 공동대표로 취임하고 정진임 활동가가 신임 소장으로 취임하며 공공데이터 영역으로도 새롭게 활동영역을 넓였다.

주요활동[편집]

2008년[편집]

  • 10월 9일 단체 창립
  • 경찰청, 1997년~2007년까지의 불법/폭력 시위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3]
  • 대통령실 1달 전기료가 5000만원가량 지출되는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4]
  • 서울시장의 연간 관용차 주유비가 1,000 여 만원 지출되는 상황을 처음으로 공개[5]

2009년[편집]

  • 법무부, 촛불시위자 수사대상자는 수가 '1,608명' 이르는 상황을 공개[6]
  • 정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은 8,503억 규모 공개[7]
  •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기 업소명단 공개[8]
  • 경찰채증장비 구입 현황 공개[9]
  • 경찰 보호구, 진압장비 구입내역 분석[10]
  • 정치자금법 영수증, 통장사본 등 증빙자료 비공개 조항 위헌심판청구[11]

2010년[편집]

  • 청와대(대통령) 선물 집행내역 공개[12]
  • 서울시 구별 치킨집 수 현황[13]
  • 서울시 고시원 현황(정보공개청구대회 공개정보)[14]
  •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 분석[15]
  • 경찰 체류탄 73만발 이상 보유 사실 공개[16]
  • 초중등 교사 성범죄 현황 분석[17]

2011년[편집]

  • 서울대 지역별, 출신고교 유형별 합격자 현황 공개[18]
  • 경찰 집회시위관리장비 구매 증가내역 공개[19]
  • 저작권법 고소 양산 정황 분석[20]
  • 한미, 한EU FTA 관련 외교통상부 발주 연구용역 모두 비공개한 사실 공개[21]
  • 헌정회 65세 이상 원로회원에게 월120만원 지급 사실 공개[22]
  • 행정안전부 보수단체 편파지원 현황 공개[23]
  • 외교통상부 FTA국 한미 FTA 협상중이던 2006년 생산문서 91.6% 비공개 사실 공개[24]

2012년[편집]

  • 특혜적 국회 의무실 운영 내규 및 예산 공개[25]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의혹제기[26]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경조사 화환비 과다 지출 내역 공개[27]
  •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경조사 화환비 및 축조의금 과다지출 내역 공개[28]

2013년[편집]

  •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공개[29]
  • 강화군 국회연수원 이용내역 분석[30]
  • 국회의원 세비 수당 내역 및 인상률 분석[31]
  • 국회의원 세비 주요 선진국과 비교분석[32]

2014년[편집]

  • 대검찰청 저질 연구용역 공개[33]
  • 서울 지하철역 실내 미세먼지 농도 분석[34]
  • 정몽준 전 국회의원 26년 의정활동 발의 의안 분석[35]
  •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 업무추진비 지출 식당 및 부정 지출의혹 분석[36]
  • NK지식인연대 통일부 지원금 수령 후 사업 미진행 사실 공개[37]

세월호 및 해양재난 관련 정보공개[편집]

  • 해양수산부-해양경찰 여객선 안전점검 부실점검 의혹 공개[38]
  • 세월호 사고 맹골도, 병풍도 1년 평균 4회 조난사고 발생하는 사고 빈번 해역[39]
  • 2008년 여객선 선령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를 담은 정부 국토해양부 연구용역 공개[40]
  • 컨트롤타워 국가안보실로 명시된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 공개[41]
  •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 언론 대응 내용 무단 변경 공개[42]
  • 언딘과 유착 논란 한국해양구조협회 임원진과 재정 구성 정보 공개[43]
  • 해양수산부 '세월호' 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정황 공개[44]

2015년[편집]

2016년[편집]

  • 2010년~2015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현황 분석[53]
  • 20대 총선 서울지역 예비후보자 범죄내역 분석[54]
  • 20대 총선 정당별 정책공약분석[55][56][57]
  • 20대 총선 서울지역 후보 음주운전 전과기록 분석[58]
  • 국가정보원 서울지방경찰청 통신자료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59]

2017년[편집]

  • 한국사 및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 승소[60]
  • 국정원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 일부승소[61]
  • 대선 후보 정보공개 관련 정책 분석[62]
  • 국회의원 2012년~2016년 정책개발비 내역 분석[63]
  •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에 대한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고발[64]

2018년[편집]

  • 이명박 전 대통령 영포빌딩 사건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 혐의로 검찰고발[65]
  • 국민헌법특별주문위원회에 정보기본권 신설 조문안 제출[66]
  • 전국 대학교 전임교원 여성비율 분석[67]
  • 알권리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내역 분석[68][69][70][71][72][73][74][75][76]
  •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 의정연수내역 분석[77]
  •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강석진 국회의원 정책연구 용역비리에 의한 사기 죄 고발 및 서청원 의원 수사의뢰[78]
  •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등과 공동 진행한 정책연구 분석을 통해 정책보고서 표절, 허위연구용역 등 비리혐의 의원들 연구비 자진 국고 반납액 1억원 초과[79]

2019년[편집]

  • 서울시 25개구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내역 공개[80]
  • 전국 광역단체 공무원 음주운적 적발 및 징계내역 공개[81]
  • 2014년~2019년 지초의회 의원 징계내역 공개[82]
  • 20대 국회의원 2019년 재산공개(스프레드시트)[83]
  • 경찰발전위원회 명단 공개거부취소소송[84]
  • 공직사회 성매매 관련 징계현황과 문제점 분석[85][86]

각주[편집]

  1. “시민운동, 주장보다 팩트가 중요…재미 추구 젊은세대 문화 있어야”, 한겨레
  2. "공공정보 주인은 국민…정부 3.0 중간평가할 것", 연합뉴스
  3. “1년에 쏘아댄 최루탄이 무려 11억개??!!!” (영어). 2008년 12월 2일. 2020년 2월 13일에 확인함. 
  4. “대통령실 1달 전기료가 5000만원??” (영어). 2008년 12월 4일. 2020년 2월 13일에 확인함. 
  5. “서울 시장님의 연간 관용차 기름값은 1,000 여만원?” (영어). 2008년 12월 11일. 2020년 2월 13일에 확인함. 
  6. “법무부, 촛불시위자 수사대상자는 '1,608명' (영어). 2009년 2월 16일. 2020년 2월 13일에 확인함. 
  7. “정부가 쓰는 특수활동비 총액은 8,503억?!!” (영어). 2009년 4월 22일. 2020년 2월 13일에 확인함. 
  8. “정보공개센터, 쇠고기 허위표시 업소명단 공개” (영어). 2009년 7월 2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9. “경찰 채증장비구입하는데 해마다 억대 지출해!” (영어). 2009년 8월 4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0. “전투경찰이 입은 옷, 얼마짜리일까?” (영어). 2009년 9월 14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1. '정당'은 헌법상 알권리 제외? 위헌심판청구 제기!” (영어). 2009년 9월 18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2. “청와대 2009년 전반기에만 선물, 기념품비로 7억857만원사용! 뭘 주길래?” (영어). 2010년 1월 8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3. “국민간식거리 치킨, 우리동네엔 얼마나 많은 치킨집이 있을까?” (영어). 2010년 1월 25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4. “[정보공개청구대회 대상-고영국]서울은 고시원 공화국” (영어). 2010년 1월 26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5. “전국지역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 대공개!” (영어). 2010년 3월 23일. 2020년 2월 14일에 확인함. 
  16. “경찰, 최루탄 73만여개 보유. 왜 모셔두나?!” (영어). 2010년 7월 1일. 2020년 2월 20일에 확인함. 
  17. “제자 성추행해도 정직2개월로 해결되는 비윤리적인 사회!” (영어). 2010년 11월 1일. 2020년 2월 20일에 확인함. 
  18. “서울대 어느 지역, 어떤 학교에서 많이 갈까?” (영어). 2011년 2월 8일. 2020년 2월 20일에 확인함. 
  19. “집회는 줄었는데 집회시위 관리장비는 계속증가?” (영어). 2011년 3월 15일. 2020년 2월 20일에 확인함. 
  20. “저작권법 범죄자 문광부 정책에 따라 양산됐다?” (영어). 2011년 3월 23일. 2020년 3월 11일에 확인함. 
  21. “한미, 한EU FTA 관련 연구용역 대부분 비공개, FTA 찬양론 일색?” (영어). 2011년 5월 17일. 2020년 3월 11일에 확인함. 
  22. “일하지 않아도 120만원, 신이 내린 직업?” (영어). 2011년 6월 23일. 2020년 3월 11일에 확인함. 
  23.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편파지원에 이중지원, 사업평가 '미흡'단체에도 계속지원?” (영어). 2011년 7월 12일. 2020년 3월 11일에 확인함. 
  24. “외통부 FTA국, 한미 FTA 협상중이던 2006년 생산문서 91.6% 비공개” (영어). 2011년 9월 29일. 2020년 3월 11일에 확인함. 
  25. “국회에서는 공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영어). 2012년 1월 18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26. “최시중은 누구와 호텔에 갔을까? - 의혹투성이 업무추진비 내역” (영어). 2012년 2월 13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27. “꽃을 든 남자 최시중, 2년간 경조사 꽃값만 5000만원” (영어). 2012년 3월 9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28. “꽃을 든 남자 II 김석동 금융위원장 - 화환비 축조의금만 6개월에 2400만원?!” (영어). 2012년 9월 5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29.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최대 9개 겸직 무소속 현영희..변호사와 교수 겸직 여전히 많아..” (영어). 2013년 1월 17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30. “국회, 강화 연수원 ‘휴양콘도’ 지적에도 고성에 430억 짜리 연수원 신규건립?” (영어). 2013년 3월 6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31. “국회의원들은 한 달에 얼마를 버나요?” (영어). 2013년 3월 28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32. “한국 국회의원들 연봉이 영국, 프랑스 의원 연봉 보다 높네!” (영어). 2013년 8월 29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33. “한편의 막장드라마같은 검찰 홍보물. 이래도 되나?” (영어). 2014년 3월 6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34. “서울 지하철역 실내 미세먼지 농도 '나쁨'~'약간나쁨' ... 대책 필요해!” (영어). 2014년 4월 7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35.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26년간 태만한 의정활동은 피할 수 없는 사실?” (영어). 2014년 5월 29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36. “문용린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보는 맛집기행!(부록: 이중결제 꼼수 의혹)” (영어). 2014년 6월 2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37. “NK지식인연대는 통일부의 지원금을 어디에 썼을까?” (영어). 2014년 11월 11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38. “해수부와 해경청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 (영어). 2014년 4월 17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39. “세월호 사고 난 맹골도, 병풍도 인근해역 1년 평균 4회 조난사고발생!” (영어). 2014년 4월 18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40.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여객선 선령규제완화.” (영어). 2014년 4월 23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41.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영어). 2014년 4월 24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42. “해수부 위기대응매뉴얼, 언론대응부분 (충격상쇄아이템 개발) 슬쩍 빼버려!!” (영어). 2014년 4월 25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43. “언딘과 유착 논란 일자 홈페이지 차단한 한국해양구조협회...과연 어떤 곳인가?” (영어). 2014년 4월 30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44. “해수부 ‘세월호’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영어). 2014년 5월 23일. 2020년 3월 12일에 확인함. 
  45. “이완구 충남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현금 격려'만 3억 3천 만원! 현금 살포 수준!” (영어). 2015년 2월 12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46. “청와대에 감사청구했습니다.” (영어). 2015년 3월 10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47. “MB, 대통령시절 비밀기록 관리 의무 어겨” (영어). 2015년 3월 17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48. “민주화가 적폐를 불러왔다는 대통령비서실의 충격적 연구용역” (영어). 2015년 3월 19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49. “지역 국회의원들이 왜 서울 부동산을?” (영어). 2015년 4월 2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50. “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영어). 2015년 6월 15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51. “정공센!, 교육부와 국편에 집필진 정보공개청구하다!” (영어). 2015년 11월 23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52. “정공센&민변 교육부에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 하다 "집필진을 공개해!" (영어). 2015년 12월 25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53. “학교는 성범죄 안전 사각지대? 두 달 쉬고 돌아오는 성폭력교사들” (영어). 2016년 2월 22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54. “서울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36.7%가 전과자, 가장 많은 전과 내역은?” (영어). 2016년 3월 16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55.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1 일자리/노동/경제/조세편” (영어). 2016년 3월 23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56.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2 출산/보육/청년/노인편” (영어). 2016년 3월 24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57.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3 주거/복지/환경/남북관계편” (영어). 2016년 3월 24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58. “서울지역 꽐라&비리 국회의원 후보는 누구?” (영어). 2016년 4월 11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59. “정보의 주인에게도 ‘통신자료요청사유’ 비공개한 수사기관, 행정소송으로 응답하다.” (영어). 2016년 6월 8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60. “정보공개센터 승소하다!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해야" (영어). 2017년 2월 7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61. “정보공개센터, ‘국정원의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사유’ 공개 판결” (영어). 2017년 2월 24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62. “2017대선, 10대 공약으로 보는 ‘투명한 정보공개’정책” (영어). 2017년 4월 26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63. “국회의원 입법및정책개발비 영수증 공개 못하는 이유는?” (영어). 2017년 10월 13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64. “박근혜 정부, 세월호 관련 문서 조작에 대한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등의 혐의 고발장 접수” (영어). 2017년 10월 16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65. “대통령기록물 무단유출한 MB.고발했습니다.” (영어). 2018년 2월 6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66. “정보공개센터 국민헌법특위에 정보기본권 제안!” (영어). 2018년 3월 13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67. “교수 10명 중 여성은 단 2명? 심각한 대학 캠퍼스의 성비 불균형” (영어). 2018년 5월 15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68.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영어). 2018년 5월 30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69.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_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일하는 구의회 의장단들은 일 중독자인가?” (영어). 2018년 5월 30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70.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_ 해외출장중인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을까?” (영어). 2018년 5월 30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71.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이중결재 꼼수, 그마저도 귀찮아?” (영어). 2018년 5월 30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72.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영어). 2018년 5월 30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73.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건어물, 옥돔 사서 어떤 의정활동 하시나요?” (영어). 2018년 5월 30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74.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영어). 2018년 5월 30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75.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의장님 혈압약은 시민이 책임진다?” (영어). 2018년 5월 30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76.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를 소개합니다” (영어). 2018년 5월 30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77. “전국 시군구 기초의회의 4년 간 의정연수 내역 분석!” (영어). 2018년 9월 5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78. “국회감시어벤져스! 정책개발비 비리 의원들 고발하다!” (영어). 2018년 10월 24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79. “국회감시어벤져스! 국회의원 추가고발, 국고반납 1억원 넘어” (영어). 2018년 11월 21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80. “서울 구청 공무원 1년간 35명 음주운전 걸렸다” (영어). 2019년 3월 7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81. “전국 광역단체 공무원 1년간 113명 음주운전...정직은 18명뿐?” (영어). 2019년 3월 19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82. “폭행, 갑질, 성범죄... 사건도 가지가지, 지방의원 징계 현황 살펴보기” (영어). 2019년 3월 21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83. “국회의원들의 재산을 공개합니다!” (영어). 2019년 4월 4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84. “경찰발전위원회, 명단공개 소송 제기하다!” (영어). 2019년 10월 3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85.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영어). 2019년 10월 16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86.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2) - 공무원의 성매매, 유착과 비리로 이어진다.” (영어). 2019년 10월 21일. 2020년 3월 17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