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캐비닛 문건 발견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청와대 캐비넷 문건 발견 사건청와대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을 발견했다고 2017년 7월 14일 발표한 사건이다.

전개[편집]

문건 발견 발표[편집]

7월 14일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00종의 문건을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다.[1] 청와대는 문건을 7월 3일 민정수석실의 쓰지 않는 케비닛에서 발견했다며,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을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문건을 공개하였다.[2]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논란[편집]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7월 17일 TBS 라디오에 출연하여 "야당에서는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종이에 메모를 한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지 않나"라는 질문에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하였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그 판단을 지금 청와대에 있는 공직자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반박하였다.[3]

수사 착수[편집]

7월 17일 검찰은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전 정권 민정수석실 문건은 청와대와 특검을 거쳐 특수1부로 넘어왔다"며 문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1]

추가 문건 발견[편집]

7월 17일 청와대는 청와대 경내 정무수석실 소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1,361건의 문건를 추가로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4]

자유한국당의 고발[편집]

7월 19일 자유한국당은 이날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 지정기록물 해당 가능성이 있는데, 전임 정권 관계자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에 사전 문의 없이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5]

특검 추가발표[편집]

7월 21일 본 문건이 2014년 하반기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민정실 행정관들이 만든 것으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파악했다. 행정관들은 보고서를 만들어 우 비서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21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관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6]

반응[편집]

각주[편집]

  1. “[속보] 檢, '靑 캐비닛 문건' 수사 착수”. 《중앙일보》. 2017년 7월 17일. 2017년 7월 17일에 확인함. 
  2. “박근혜 정부 민정실 문건 발견…청와대, 삼성 지원 정황”. 2017년 7월 14일. 2017년 7월 17일에 확인함. 
  3. 임형섭 (2017년 7월 17일). '靑 캐비닛 문건' 공개…"문제없어" vs "위법 따져야". 《연합뉴스》. 2017년 7월 17일에 확인함. 
  4. 이상헌 (2017년 7월 17일). “靑 "문건 1천361건 또 발견…삼성·블랙리스트·언론활용 포함". 《연합뉴스》. 2017년 7월 17일에 확인함. 
  5. “소송 번진 캐비닛 문건 … 대통령 “문건사고 남 얘기 아니다””. 《중앙일보》. 2017년 7월 20일. 2017년 7월 19일에 확인함. 
  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1/0200000000AKR20170721165853004.HTML?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