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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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제(週五日勤務制, 영어: five-day week))는 주 5일,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사업장에서 근무 또는 학교에서 학습하게 하는 제도이다.

국가별 시행시기[편집]

  • 1936년 미국과 프랑스[1]
  • 독일은 1967년, 일본은 1987년부터 주40시간근무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이들 3개국의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보다 적다.
  • 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네덜란드·오스트리아·벨기에·중국
  • 대한민국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정함. 노동자의 동의가 있으면, 12시간 이내로 초과노동[2] 또는 연장노동이 가능하며, 통상임금[3]의 50%를 초과노동수당 또는 연장노동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단, 18세미만 청소년은 부모의 취업허가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며, 노동시간은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노동할 수 있다.

각주[편집]

  1. 提言(제언) 週(주)5일勤務制(근무제)와 生産性(생산성), 매일경제, 1975년 8월 13일
  2.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한 소정노동시간을 초과한 노동
  3. 사용자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가산수당 또는 시간외 수당인 야간노동수당(22시-06시사이의 노동), 휴일노동수당(노사합의로 정한 유급휴가,노동절 또는 메이데이(5월 1일)에 노동을 할 때에 통상임금의 100%로 셈함), 초과노동수당의 계산기준이기 때문에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