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행정 구역)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자치구에서 넘어옴)
이동: 둘러보기, 검색
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시도급
특별시(特別市)*
광역시(廣域市)*
특별자치시(特別自治市)*
(道)*
특별자치도(特別自治道)*
시군구급
(市)**
특정시(特定市)**
행정시(行政市)
(郡)**
자치구(自治區)**
일반구(一般區)
읍면동급
(邑)
(面)
법정동(法定洞)
행정동(行政洞)
(路)
(街)
리통급
(里)
(統)
촌반급
(村)
(班)
지번
번지(番地)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v  d  e  h

(區)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

자치구특별시, 광역시의 하위 행정 구역으로서 , 과 동급인 기초자치단체이고, 자치구가 아닌 구는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기초자치단체)에 둔다.[1]

대한민국[편집]

대한민국의 구(區)에는 자치구와 자치구가 아닌 구(일반구 또는 행정구)가 있다.

행정 구역으로서의 구(區)라는 이름은 1943년 6월 9일 조선총독부령으로 당시 경성부(현재의 서울특별시)의 출장소를 구(區)로 개편하면서 처음 등장하였다. 광역시부산광역시1957년 1월부터, 대구광역시1963년 1월부터, 인천광역시 1968년부터, 광주광역시1973년부터, 대전광역시1977년 9월부터 구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 직할시(이후 광역시)로 개편되기 전에 구를 설치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구청장을 선출하게 되었다.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인구 규모에 따라 50만 이상인 구는 2급 지방이사관, 50만 미만인 구는 3급 지방부이사관, 15만 미만인 구는 4급 지방서기관을 임명한다. 한편, 비자치구의 구청장은 창원시와 같은 통합 특례로 3급 지방부이사관이 임명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4급 지방서기관 중에서 임명한다.[2]

자치구[편집]

자치구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하위 행정 구역이다.

시·군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로서, 자치구청장은 선출직이고 자치구의회를 가지고 있다. 자치구가 아닌구와는 다르게 하위 행정 구역으로 읍·면을 둘수 없으며 오로지 행정동만을 하위 행정 구역으로 가진다. 2014년 11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자치구는 69개이다. 자치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특별시로 25개의 자치구가 있다. 201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서울 송파구(66만 6592명)이고, 인구가 가장 적은 자치구는 부산 중구(4만 7038명)이다.

자치구가 아닌 구[편집]

자치구가 아닌 구는 행정구 또는 일반구라고 한다. 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의 에 설치되는 하위 행정 구역이다.

시와 동급의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와는 기본적인 지위가 다르며, 행정구의 구청은 시청의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행정관청의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자치권도 구의회도, 자체의 조세징수권(자치구세) 또한 없으며, 구청장은 일반공무원으로 임명하고 부구청장은 없다. 행정동 뿐만 아니라 ·을 하위 행정 구역으로 가질 수 있다.[3] 2011년 7월 1일 기준으로 전국의 일반구는 33개이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도 행정구와 유사하지만, 행정시에는 부시장이 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인구가 50만 명 미만이더라도 면적이 1천 km2 이상이고 인구 30만 이상이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보아 행정구가 설치될 수 있다(다만 2014년 12월 현재 이 특별법 조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구는 없다).

구 목록[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강남특별자치구 승격 논란[편집]

2015년 10월 5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새누리당)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10월 1일자로 작성된 '서울시장님께 드리는 공개질문'이라는 제목의 공개질의서를 통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새정치민주연합)에게 구 한국전력공사 부지 개발과 관련하여 부지 개발 사전 협상에 강남구청을 철저히 배제하는 이유를 물으면서 이럴 바에 서울특별시청은 차라리 가칭 '강남특별자치구' 설치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아예 강남구를 서울특별시에서 추방시키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대답을 요구했다.[4][5][6][7]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청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인철 서울특별시청 대변인은 '기초자치단체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강남구청장은 특정 주제보다 소통 부족이란 불명확한 내용으로 여론에 줄기차게 호소했다"고 비판했다.[8][9]

2015년 10월 8일 강남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공개 질문을 하면서 쓴 '강남특별자치구'의 의미가 일부 언론에서 잘못 보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남구청은 ”서울특별시청은 그간 여섯 차례 대화를 요청했는데도 이해당사자인 강남구청을 배제하고 9월 30일 현대차와 양자간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강남구청을 무시한 불통행정에 대해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 ‘강남특별자치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특별자치구로 독립을 추진한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이와 관련된 법률 자문이나 내부 검토가 진행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10][11][12][13]

2015년 10월 14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강남구 독립 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기 위한 단어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남을 유독 배제하는 이유에 대해 묻는 과정에서 차라리 ‘강남 특별자치구’ 설치를 중앙에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공개질문서를 작성해서 정중하게 건의한 것일 뿐이다”라고 전했다.[14]

일본[편집]

일본의 구는 다음과 같다.

중화민국(타이완)[편집]

  • 직할시(直轄市)
  • 시(市)

홍콩[편집]

  • 홍콩 섬
    • 쫑사이 구 (中西區 중서구[*])
    • 완차이 구 (灣仔區 만자구[*])
    • 둥 구 (東區 동구[*])
    • 남 구 (南區)
  • 주룽 반도
    • 야우침몽 구 (油尖旺區 유첨왕구[*])
    • 삼수이포 구 (深水埗區 심수부구[*])
    • 까울롱씽 구 (九龍城區 구룡성구[*])
    • 웡타이신 구 (黃大仙區 황대선구[*])
    • 군통 구 (觀塘區 관당구[*])
  • 신제
    • 사틴 구 (沙田區 사전구[*])
    • 사이콩 구 (西貢區 서공구[*])
    • 타이포 구 (大埔區 대부구[*])
    • 북 구 (北區)
    • 윈롱 구 (元朗區 원랑구[*])
    • 튄문 구 (屯門區 둔문구[*])
    • 췬완 구 (荃灣區 전만구[*])
    • 콰이칭 구 (葵靑區 규청구[*])
    • 레이도 구(離島區 이도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구[편집]

시·군과 동격으로 도에 직속한다. 다른 나라의 구에 해당하는 행정 구역의 이름은 구역으로, 직할시, 특별시와 대도시에 설치된다.

각주[편집]

  1.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2. 행안부, 창원시 구청장 직급 3급 승격《경남도민일보》2011년 6월 24일 조문식 기자
  3.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4. "특별자치구로 지정해라"…강남구,한전부지 개발 반발《연합뉴스》2015년 9월 30일 이정현 기자
  5. 신연희 "강남특별자치구 설치 중앙에 건의해달라"《뉴시스》2015년 10월 5일 손대선 기자
  6. 강남구청장 "강남특별자치구 만들어 독립할까요?"《노컷뉴스》2015년 10월 7일
  7. 강남특별자치구 독립선언, 신연희 강남구청장 '일파만파'..네티즌'힐난'《화이트페이퍼》2015년 10월 8일 유수환 기자
  8. 강남구청장 "강남특별자치구 설치해 서울에서 추방시키시죠"《허핑턴포스트코리아》2015년 10월 6일 김병철 기자
  9. 강남구청장 "강남구 서울서 독립시켜달라" 논란《TV조선》2015년 10월 9일 이정민 기자
  10. '강남 특별 자치구' 독립 논란에 시민들 '리치포비아' 현상까지《중앙일보》2015년 10월 8일 조혜경 기자
  11. "강남특별자치구로 독립? 강남 사는 게 창피"《오마이뉴스》2015년 10월 8일 정수희 기자
  12. 특별자치구 주장했다 몰매맞은 강남구, 한 발 물러난 이유?《아시아경제》2015년 10월 8일 박종일 기자
  13. 신연희 “‘강남특별자치구’ 표현 오해”《뉴스토마토》2015년 10월 8일 박용준 기자
  14. 신연희 강남구청장, "강남 특별자치구 요구는 우려의 수단일 뿐"《이데일리》2015년 10월 14일 김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