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노예
자발적 노예제(Voluntary slavery)는 이론적으로 자발적인 동의가 있을 때 체결되는 노예제도의 조건이다. 그것은 개인이 일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로 노예의 기간에 강제되는 비자발적 노예상태와 구별된다.[1]
기원[편집]
어떤 사람들은 고대에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이나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유지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었고 이를 위한 규정이 법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믿는다.[2]
분석[편집]
어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기가 자신에 대한 완전한 처분권이 있다는 자기소유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실효성 있는 자발적 노예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3][4]
로버트 노직은 한 자유로운 세계에서 비강제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노예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5]
한 개인에 관해 유사한 질문은, 한 자유로운 체계는 개인에게 자신을 노예로 팔게끔 허락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내 생각으로는 그러리라 생각된다. (다른 학자들은 이의를 제기한다.) 이는 또한 그 개인으로 하여금 결코 그러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허락하기도 한다.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머리 로스바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평생 노동할 것을 계약하였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만 계약파기시 대가에 상응하는 부채를 짊어져야한다고 주장하며 부채 속박의 가능성을 허용한다. -[6]
만약 그가 그런 계약에 의해 다른 사람의 재산올 갖는다면, 자유시장에서 그는 그 재산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A가 10000 그램의 금을 받고 B를 위하여 일생 동안 일하기로 동의했다면, 그리고 그 후에 만약 그가 그런 계약을 종결하여 일을 그만둔다면 그는 그에 상응하는 금올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머리 로스바드, 《인간 경제 국가》-
참조[편집]
- ↑ Allain, Jean (2012). The Legal Understanding of Slavery: From the Historical to the Contempor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 171. ISBN 9780199660469.
- ↑ M. L. Bush (1996), Serfdom and slavery: studies in legal bondage, p. 21.
- ↑ https://mises.org/library/toward-libertarian-theory-inalienability-critique-rothbard-barnett-smith-kinsella-gordon-and
- ↑ https://www.proquest.com/docview/1011324230
- ↑ 로버트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남경희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6(4판), p.406
- ↑ 머레이 N. 라스바드, 《인간 경제 국가》, 전용덕 , 김이석 번역, 자유기업원 2006 p.210 주석34
참고자료[편집]
- 박상수. (2013). 자기 소유와 재산권의 비판적 검토. 제도와 경제, 7(2), 179-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