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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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 권리(영어: right to be forgotten)는 정보 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및 통제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는 유럽 연합과 아르헨티나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론 되어왔으며 실행되고 있다. 잊힐 권리에 대한 논란은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행동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몇몇 개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개념 및 역사[편집]

1995년 유럽연합은 개인 정보 처리를 규정하는 유럽 정보보호지침(European Data Protection Directive 95/46EC)을 채택했다.[1] 이 지침은 현재 국제인권법의 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2]

주석[편집]

  1. Directive 95/46/EC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EU Directive 1995.
  2. Mitrou, Lilian, and Maria Karyda. "EU΄ s Data Protection Reform and the right to be forgotten-A legal response to a technological challenge?." In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Information Law and Ethics. 2012. Pg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