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성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임재성(林宰成, 1980~)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사회학 박사이다.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이며, 2019년부터 KBS1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43사건 군사재판 재심, 일제시기 강제동원 소송,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관련 소송 등 과거사 사건들을 수행했다.

저서로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논문으로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등이 있고, 2020년부터는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다.

학력[1][편집]

경력[편집]

대표 수행 사건[편집]

  • 제주4·3사건 군사재판(군법회의) 피해자들을 위한 재심, 형사보상청구, 국가배상소송(2017 ~ 현재)[8][9][10][11]
  • 일제시기 강제동원 기업(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2015 ~ 현재)[12][13]
  •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정보 정보공개청구소송(2017 ~ 현재)
  • 서울대학교 교수의 대학원생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 고소대리(2019-)[14][15]
  • 한국으로 탈취된 아동에 대한 헤이그아동탈취협약 반환청구 사건(2016, 국내최초 인용판결)[16]
  •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산업재해 인정사건(2017)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건설분쟁의 공정거래위원회 사건(2016)

외 다수의 행정, 노동, 건설, 헌법소원 사건 수행

인터뷰[편집]

저서 및 논문[편집]

  •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그린비, 2011)
  • 「군사주의에 갇힌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민주법학』 51, 2013.[17]
  •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91, 2011.[18]

매체기고[편집]

수상이력[편집]

각주[편집]

  1. “임재성 (Lim, Jae Sung / 林宰成)”. 2019년 10월 26일에 확인함. 
  2. “KBS 시사다큐 개편, 시의성·심층성 둘 다 잡는다”. 2019년 9월 23일. 2019년 10월 25일에 확인함. 
  3. “‘베트남 학살 피해자를 위한 시민법정’ 첫걸음 내딛어”. 2017년 6월 23일. 2019년 10월 25일에 확인함. 
  4. “[단독] ‘베트남 민간인 학살’ 한국군 신문조서 존재 확인”. 2018년 7월 27일. 2019년 10월 25일에 확인함. 
  5. “[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의 F-X 사업 감사 결과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제기 - 평화군축센터”. 2019년 9월 18일. 2019년 10월 2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9년 10월 25일에 확인함. 
  6. “[라운드테이블] 한일 관계 어디로? : 시민사회의 역할을 묻다 - 평화군축센터”. 2019년 7월 31일. 2019년 10월 25일에 확인함. 
  7. “[평화아카데미월례강좌]임재성_학살을 듣는 법정”. 2019년 10월 25일에 확인함. 
  8. “[오늘밤 김제동] 제주 4.3 재심, 70년 만에 '무죄' 받나”. 
  9. “[제주MBC] 4.3 다큐 '희춘'. 
  10. “[알릴레오] 제주 4.3이 뭐우꽈? - 백가윤 제주다크투어 대표, 임재성 변호사”. 
  11. 한겨레신문 (2018년 3월 20일). “70년전 18살 제주 소녀 김평국 곁에는 변호사가 없었다”. 2019년 10월 25일에 확인함. 
  12. “[연합뉴스] "진실 왜곡은 반박해야"…日정부에 '팩폭' 날린 막내 변호사들”. 
  13. “[2000자 인터뷰 18]임재성 “강제동원 日 기업, 피해자 화해하도록 정부가 외교력 발휘해야””. 2019년 10월 17일. 2019년 10월 25일에 확인함. 
  14. “[SBS] 교수 성추행' 폭로 후 한국 떠난 대학원생이 귀국한 까닭”. 
  15. “서울대, ‘제자 성추행 의혹’ 서문과 교수 해임 결정”. 2019년 8월 31일. 2019년 10월 25일에 확인함. 
  16. “국제아동탈취협약’의 실무적 문제점”. 2017년 1월 19일. 2019년 10월 25일에 확인함. 
  17. “, 민주법학 51, 2013”. 2019년 10월 25일에 확인함. 
  18. “, 경제와사회 91, 2011”. 2019년 10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