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위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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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위험금지(Double Jeopardy)란 같은 죄로 두 번 기소당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리이다.

미국[편집]

미국의 경우 미국연방헌법 수정조항 제5조에는 이중위험금지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누구라도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는 정부의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고 기판력의 법리에 따라 한번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판결하지 않는 원칙에도 부합한다.

관련판례[편집]

한국[편집]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이라고 불린다.

판례[편집]

  • 형벌과 보호감호는 다같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수용처분이라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본질, 추구하는 목적과 기능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형벌과 보호감호를 서로 병과하여 선고한다 하여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1]
  • 당국의 허가 없이 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하고 이러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다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이것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2]

주석[편집]

  1. 95헌바20
  2. 92헌바38

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