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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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醫療法, medical law)은 의료 종사자환자의 권리의 특권과 책무에 관여하는 이다.[1] 이 아닌 의학의 한 분야인 법의병리학과는 구별된다.

의료법은 주로 의료 및 치료와 관련한 불법행위(특히 의료사고)의 법과 형법에 관한 것이다. 윤리학과 의료행위는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2][3]

역사[편집]

기록된 최초의 의료법은 함무라비 법전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4]

같이 보기[편집]

추가 문헌[편집]

  • Annas, G. J. (2012). “Doctors, Patients, and Lawyers — Two Centuries of Health Law”.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67 (5): 445–450. PMID 22853015. doi:10.1056/NEJMra1108646. 

각주[편집]

  1. “Topic: Medical Law”. City University Law School - Lawbore. 2008년 4월 23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09년 10월 21일에 확인함. 
  2. “Medical blunders cost NHS billions”. The Telegraph. 2015년 9월 17일에 확인함. 
  3. Pattinson, Shaun, D. 《Medical law & ethics》 5판. London. ISBN 9780414060272. OCLC 991642701. 
  4. http://www.ushistory.org/civ/4c.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