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저작권 침해

이 문서는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 지침이나 절차로 제안된 상태입니다.
제안 내용은 더욱 추가·보충·수정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은 토론 문서에서 공식적인 채택을 위한 총의를 모으거나 논의 중입니다. 이 문서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이나 지침이 아니므로, 이 문서를 인용하거나 링크할 때에는 정책이나 지침으로 기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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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위키백과에 내용을 추가하지 마세요. 기여자는 저작권 침해를 발견하면 제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키백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위키백과의 텍스트(미디어는 별로로 논의)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BY-SA) 및 (별도의 조건이 없는 한)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FDL)의 조건에 따라 누구나 자유롭게 재배포, 재사용 및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여자는 콘텐츠를 게시할 때 원본 콘텐츠를 양쪽 라이선스에 따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며, 올바른 저작자 표시를 제공한 경우에는 저작권 정책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이나 기타 라이선스로 허락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퍼블릭 도메인 또는 호환되는 라이선스 정책이 아닌 출처에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자료를 복사하는 경우는 (위키백과의 비자유 저작물 이용 정책과 지침에 따른 인용이 아닌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언어나 문장 구조가 언어적으로 유사할 경우, 또는 일부 표현을 변경하여 복사한 텍스트를 삽입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슷하게 말바꾸기(close paraphrasing)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표절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위반은 위키백과의 재배포 가능성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미지나 기타 미디어의 경우는 다양한 라이선스가 허용되므로 상황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적절한 자유 라이선스로는 사용할 수 없고, 비자유 저작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미디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는 링크도 해서는 안 됩니다.

저작권 위반 처리

저작권 정책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례의 세부 사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저작권 위반이 의심되지만, 콘텐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외부 사이트에서 위키백과를 복사한 것이지 확실하지 않다면, 최소한 해당 문서의 토론 페이지에 문서를 제기해야 합니다. 의심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해당 문서 상단에 {{풀기:저작권 의심}}을 달아 표시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의 원본이라 생각되는 URL 또는 기타 출처를 알려주면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경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의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텍스트가 알고 보니 원래 위키백과에서 복사한 것이었다면 (최소한 위키백과 내에서는)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이 경우, 토론 페이지에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고자가 텍스트의 저작권 소유자인 경우, 다른 곳에서 다른 조건으로 출판되었다 하더라도, CC-BY-SA와 GFDL 라이선스에 따라 위키백과에 글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텍스트가 위키백과에 부적합할 수는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라이선스 제도는 독자와 최종 사용자가 모든 페이지 하단에 게시된 자유 라이선스 고지에 따라 콘텐츠를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비자유 저작권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위키백과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자료를 위키백과에 기부하는 절차는 자신의 저작물 기부하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작물 기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문서 내용은 {{풀기:저작권 의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외부 사이트의 통지를 통해 호환되는 라이선스를 확인할 수 있거나, 콘텐츠가 퍼블릭 도메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토론 문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공개된 경우, 공개 정보를 포함한 URL을 제공하며,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 허가라면 저작권 허가 요청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저작권 정책 위반을 의심할 만한 강력한 이유가 있고 페이지의 일부 내용이 저작권 침해로 보인다면, 가능한 경우 원본 URL을 편집 요약에 남기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관리자에게 {{특정판 삭제 신청}} 틀을 이용하여 특정판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관리자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삭제 이유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은 토론 페이지에 남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얻으면 텍스트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의 모든 내용이 저작권 침해이거나, 문제가 있는 텍스트를 제거하고 나면 문서를 읽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문서 역사를 확인하십시오. 저작권 침해가 없는 이전 버전이 존재하는 경우, 페이지를 해당 버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되돌리는 것은 편집 분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전 버전이 없는 경우, 문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삭제 신청}}으로 문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한된 상황에서 관리자는 명백한 저작권 위반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에게 알리기

콘텐츠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위키백과의 이용 약관과 저작권 정책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이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를 받았으나 계속 진행하는 경우, 저작권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리자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사용자 관리 요청에 이를 보고하여 관리자에게 알려주세요.

적절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사용자는 추가적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자에 의해 편집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다량 업로드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텍스트를 여러 문서에 올리는 등 저작권 정책을 크게 위반한 사용자는 프로젝트 보호를 위해 경고 없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단은 대개 저작권 침해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만족스러운 확신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입니다. 관리자는 사용된 저작물의 출처 등을 공개하여 저작권 위반을 정리하는 일을 돕는 등을 차단 해제의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여자의 과거 이력에서 광범위한 저작권 위반이 밝혀진다면, 주요 기여가 모두 저작권 위반일 가능성이 크며 무차별적으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유자를 위한 정보

자원

정책 및 지침, 정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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