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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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按摩, 영어: Massage 마사지^[*])는 손, 손가락, 팔꿈치, 무릎, 팔, 발 등의 신체 일부와 도구를 사용하여 몸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려는 행위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이라 설명되어 있다.

안마는 손이나 도구를 이용해 몸을 밀거나 당기고 진동이 일어나도록 두들기는 활동을 수반한다. 마사지를 시행하는 사람은 손, 발, 손가락, 팔꿈치 등으로 상대방의 마사지하고자 하는 부위를 누르고 당기거나 진동을 주어 목적 부위가 부드럽게 되도록 한다. 안마의 대상이 되는 주요 목적 부위는 근육, 힘줄, 인대, 피부, 관절 등이다.

어원과 역사

한자의 안마(按摩)는 누르고 비빈다는 뜻이다. 영어의 마사지(massage)는 반죽을 다룬다는 의미의 프랑스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서양 모두 오래전부터 안마가 피로 회복과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구약성서의 에스델 2장 9절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 크세르크세스 1세가 에스델을 왕비로 맞으며 안마용품을 주었다는 기록이 보인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조에 의원이 치료의 목적으로 안마를 시행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기사가 있다. 인도, 고대 그리스, 로마 제국 등에서도 안마가 시행되었다.

현대에 이르러 미국, 영국 등에서는 19세기 이후 안마가 대중화되었다. 1960년대에서 1970년대에 걸쳐 미국의 병원에서는 통증의 완화와 숙면의 유도를 위해 안마가 시행되기도 하였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13년 맹인들에게 안마가 교육되었고 이후 맹인의 독점적인 직업으로 보호되어 왔다. 최근에는 맹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다.

효능

안마는 혈액순환의 개선, 통증의 완화,스트레스 해소, 숙면 유도, 면역체계 강화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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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는 종종 성매매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미국 등에서도 성매매를 마사지 서비스로 이름 붙여 광고하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1980년 이후 성매매 산업이 확장하면서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의 장소로 변질되기도 하였다. 2014년 기준으로 많은 수의 안마시술소가 감소하였으며 대신 신종 성매매의 장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어 일각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솓아져 나오고 있다.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

안마사 자격인정의 비맹제외기준 사건은 의료법 제61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위헌확인에 대한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헌법재판소는 2006. 5. 시각장애인만 안마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국회는 다시 2006. 9.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료법조항을 새로 개정함으로써 비시각장애인의 안마사 자격취득제한을 그대로 유지하자 청구인들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결론

합헌결정(재판관 6:3의 의견)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켜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안마사 직역 외에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장에 효율적인 정책수단을 발견하기 어려운 현재의 우리 사회현실에 비추어 불가피한 정책수단"이라며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복지정책의 선진화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과 비시각장애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상충되는 기본권을 공존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참고 문헌

• 헌법재판소 판례 2008.10.30. 2006헌마1098·1116·1117
• 정회철, 최근5년 중요판례 200, 여산, 2012.
•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 취득' 합헌 법률신문 2008-11-03
• 황도수, 2008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2)헌법, 법률신문 2009-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