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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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예산은, 자치체의 예산배분을 자치체 직원이 아니고, 그 자치체에 사는 주민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1989년에 최초로 도입된 정책이었으며,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후 브라질은 물론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등 남미각국으로 확대되었다. 스페인, 프랑스, 독일유럽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내용[편집]

자치체의 예산중에서 직원의 급여나 시청 소유의 시설의 관리비 등, 시청의 운영상 필요하게 될 의무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분에 관해서, 자치체는 아니고 시민 집회에 의해 용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시와 같이 인구 100만명을 넘는 대도시에서는 시 전체의 예산을 각지구에 할당한 다음, 각지 구내에서 주민 집회에 의해 그 예산을 상하수도·도로·학교등의 프로젝트 중 어느 쪽으로 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주민의 요망에 따른 인프라 정비가 가능해진다.

주요 실시 자치체[편집]

  • 브라질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