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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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 특별법
종류 법률 제10258호
제정 일자 2010년 4월 15일
상태 현행법
분야 형사법
국회 소관위원회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원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형사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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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