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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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헌법 원문
서문

헌법 조항
IIIIIIIVVVIVII

수정 헌법
권리장전
IIIIIIIVV
VIVIIVIIIIXX

기타 수정안
XI ∙ XII ∙ XIII ∙ XIV ∙ XV
XVI ∙ XVII ∙ XVIII ∙ XIX ∙ XX
XXI ∙ XXII ∙ XXIII ∙ XXIV ∙ XXV
XXVI ∙ XXVII


보기  토론  편집  역사

미국 헌법 수정 제2조(Second Amendment 또는 Amendment II)는 1791년에 제정되었으며, "무기휴대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조문[편집]

연방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잘 규율된 민병대(militia)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각 주에 배포되어 비준된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

배경[편집]

미국의 헌법 전문가인 조지타운대 법대 피터 버니 교수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광활한 땅을 개척해야 했던 미국에선 총기 소유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로 간주돼 왔다”며 “여기에는 국가가 개인을 온전히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관념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1]

조문의 해석[편집]

총기 규제에 대한 최근의 미국 사회 내의 활발한 논의와 입법 활동에도 불구하고 수정조항 제2조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 제2조 해석과 관련하여 대립하는 두 종류의 학설이 존재하는데 "개인의 권리"이론 과 "주의 권리"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개인의 권리" 이론은 수정조항 제2조에 의하여 보호받는 권리는 개인이 총기를 소유, 점유, 운반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한다. 반면, "주의 권리" 이론은 수정조항 제2조의 목적은 주가 공식적으로 조직된 민병대를 보유할 수 있는 권한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이론이든 이 조항은 연방정부만을 제약하고 주 정부나 개인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미 연방대법원은 United States v. Miller, 307 U.S. 174 (1939)사건[2]에서 "총열의 길이가 18인치 미만인 총의 소유나 사용이 현재 시점에서 잘 규율된 민병대의 군사력 유지나 향상과 어떠한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수정조항 제2조가 그러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무기가 통상적인 군용 무기의 일부이거나 이러한 무기의 사용이 방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사법적 판단의 범위 밖이다.…그러한 군사력을 유지 또는 향상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정조항 제2조가 제정되었다. 제2조는 그러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해석되어야 한다."(In the absence of any evidence tending to show that possession or use of a "shotgun having a barrel of less than eighteen inches in length" at this time has some reasonable relationship to the preservation or efficiency of a well regulated militia, we cannot say that the Second Amendment guarantees the right to keep and bear such an instrument. Certainly it is not within judicial notice that this weapon is any part of the ordinary military equipment, or that its use could contribute to the common defense.…With obvious purpose to assure the continuation and render possible the effectiveness of such forces, the declaration and guarantee of the Second Amendment were made. It must be interpreted and applied with that end in view.)라고 판시하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민병대의 유지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개인의 권리"이론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3]

주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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