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정 헌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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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헌법 원문
서문

헌법 조항
IIIIIIIVVVIVII

수정 헌법
권리장전
IIIIIIIVV
VIVIIVIIIIXX

기타 수정안
XI ∙ XII ∙ XIII ∙ XIV ∙ XV
XVI ∙ XVII ∙ XVIII ∙ XIX ∙ XX
XXI ∙ XXII ∙ XXIII ∙ XXIV ∙ XXV
XXVI ∙ XXVII


보기  토론  편집  역사

미국 수정 헌법 제27조(미국 수정 헌법 제27조, Twenty-sev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또는 Amendment XXVII)는 미국 헌법의 가장 새로운 수정 조항이지만, 원래 1789년에 처음 제출된 이후 202년하고도 반년 후인 1992년에 비준된 특이한 수정안이다.

수정 조항[편집]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업무에 대한 급여를 변경하는 법은, 다음 하원 의원 선거가 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No law, varying the compensation for the services of the Senators and Representatives, shall take effect, until an election of Representatives shall have intervened.

배경[편집]

수정 제27조는 미국 의회 의원의 급여를 변경하는 것은 하원 의원의 다음 임기가 시작될 때까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종종 〈1789년 의원 보수 수정안〉, 〈의원 급여 수정안〉 또는 〈매디슨 수정안〉이라고도 하며, 이익이 대립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의회가 자신들의 급여를 정하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원래 이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 비준에 필요한 11주 (당시는 총 14주) 중에 불과 6주만 비준하였고, 5주에서 거부되었다. 1873년 오하이오 의회가 연방 의회에 의해 채택된 논의가 많은 보수 인상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제안을 비준한 특이한 행동을 제외하고, 보상 제한 조항은 1980년대까지 휴면 상태였다. 당시 텍사스 의원의 비서가 이 법안을 발견하면서, 법안 통과 운동을 시작하여 10년 후 비준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나 1992년에 채택된 이후 이 수정안은 연방 의회 의원이 매년 활동비 조정을 하는 것을 방해했다. 미국 대법원은 의회의 활동비 조정을 위헌이라는 이의 제기 소송에 대해 “시민들이 활동비 조정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시민은 법적 자격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연방 의회 의원은 수정안에 부과된 제한에 저촉되지 않고 보상을 올릴 수 있었다. 2001년 ‘새프 대 클린턴 사건’에서 미국 콜럼비아 특별 행정구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수정안은 국회 연간 활동비 조정 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수정안은 실제로 많은 주에 제안되어 왔다. 원래 헌법 자체를 비준 검토하기 위해 소집된 1788년 노스캐롤라이나 회의 때부터, 그 밖에도 여러 차례 수정안을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그 서비스에 대한 보수를 확정하는 방법은 그 성립 후에 행해지는 첫 번째 하원 의원 선거 후까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이 의제는 가장 먼저 성립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버지니아 주788년 헌법 비준 회의에서 노스캐롤라이나 주가 제안한 것과 유사한 문구로 추천했다. 뉴욕 주에도 같은 해 1788년 헌법 비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로 연방 의회에서 검토를 촉구했다.

미국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보수는 기존의 법으로 확정된다. 기존의 보수율에 대한 변경 사항은 다음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의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816년, 연방 의회가 수정안을 각 주 의회에서 검토하도록 제출한 지 반세기 이상이나 지났지만, 매사추세츠 대법원이 1789년에 의회에서 제시된 것과 거의 같은 문맥으로 헌법에 대한 수정 요구를 표명했다. 이 추천을 구체화한 의회는 매사추세츠 주 하원의 평결 138 대 29라는 결과로 승인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1816년 12월 또는 1817년 초 켄터키 의회도 동일한 작업을 거쳤으며, 직후 테네시 의회도 따라서 했다.

제안과 비준[편집]

주별 수정안 비준일[편집]

     1789–92년 비준      1873년 비준      1978–91년 비준      1992년 5월 비준      1992–95년 비준      두차례 비준 (NC: 1789/1989; KY: 1792/1996)      수정안을 비준하지 않은 주

연방 의회1789년 9월 25일에 이 수정안을 제안했다. 아래의 주에서 수정안을 비준했다.

비준은 1992년 5월 5일에 완료했다. 그 후 이 수정안은 다음 주에 따라 비준되었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