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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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사법위원회(United States Senate Committee on the Judiciary)는 미국 상원의 위원회 중의 하나이다. 18명의 상원의원이 위원이다. 2013년 현재 민주당 10명, 공화당 8명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종신직미국 연방 판사의 대통령 임명은 미국 상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며, 미국 상원의 동의는 사전에 사법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국가정보원의 정보보고를 받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미국 상원 정보위라는 기사가 자주 나오지만, 미국 상원에는 정보위원회는 없고, 사법위원회가 정보기관의 정보보고를 받는다. 따라서, 한국의 국회 법사위국회 정보위원회의 업무의 상당부분을 미국 상원 사법위에서 담당한다.

하원에는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도 있다.

소위원회[편집]

상원 사법위에는 7개의 소위원회가 있다.

  • 행정부 감시와 법원: 사법행정, 소송절차
  • 반독점과 소비자권
  • 헌법, 시민권과 인권
  • 범죄와 테러: 미국 정부의 비밀업무
  • 이민, 난민과 국경안보
  • 연방 정부 활동 감시: 행정절차, 행정기관 활동에 대한 사법심사
  • 프라이버시, 기술과 법률

주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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