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성소수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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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의 권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해왔으며 관할 구역마다 달랐다. 2003년 6월 26일 이후 동성 성인의 동의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나이의 동성 청소년 간의 성행위는 로렌스 대 텍사스 사건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었다. 2015년 6월 26일 기준으로, 모든 주는 오페르게펠 대 하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동성 커플 간의 결혼을 인정한다.
미국의 LGBT의 권리가 가장 강하게 확대된 것은 미국 대법원에서 비롯됐다. 1996년과 2015년 사이의 네 가지 획기적인 판결 중에서 대법원은 동성애에 따라 동성애에 기반한 보호된 계급 의식을 금지하는 주 법들을 무효화시켰으며, 동성애 금지법을 전국적으로 폐지하고, 연방 결혼 보호법의 제3절을 폐지하였으며, 동성 결혼을 전국적으로 합법화시켰다.
가족과 반 차별에 관한 법률에 대한 LGBT의 권리는 아직까지 각 주마다 다르다. 각 관할 구역의 동의 연령은 16세에서 18까지 다양하며,[1] 남성/여성 또는 동성/이성 관계에 따라 동의 연령의 차이가 유지되고 있는 곳도 있다.
22개의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 리코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19개의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 리코는 성 정체성 또는 표현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한다.[2]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따른 증오 범죄 또한 2009년의 매튜 셰퍼드,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 범죄 방지법에 의해 처벌 받는다. 2012년, 미국의 고용 기회 균등 위원회는 성 차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1964년의 민권법의 7장은 성 정체성에 근거한 고용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3] 2015년, 미국 평등 고용 기회위원회는 성 차별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1964년의 공민권 법의 타이틀 VII은 고용에 있어서 성적 지향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4][5]
동성 결혼 커플에 의한 아이의 입양은 2015년 6월 이후 전국적으로 합법이다. 입양 정책은 관할 구역에 따라 크게 다르다. 몇몇 주들은 모든 커플들에게 입양을 허용하는 반면, 다른 주들은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에게 입양을 금지한다.[6]
미국에서는 휴먼 라잇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7] 람다 리걸(Lambda Legal), 게이 & 레즈비언 애드보컷츠 & 디펜더스(GLAD, Gay & Lesbian Advocates & Defenders), 아메리칸 시빌 리버티스 유니언(ACLU,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다양한 단체들이 LGBT의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
각주[편집]
- ↑ McBride, Alex. “Lawrence v Texas (2003)”. PBS. 2014년 7월 9일에 확인함.
- ↑ “Employment Non-Discrimination Laws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Hrc.org. 2008년 10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1년 4월 26일에 확인함.
- ↑ “In Landmark Ruling, Feds Add Transgendered to Anti-Discrimination Law :: EDGE Boston, MA”. Edgeboston.com. 2012년 4월 25일. 2015년 7월 17일에 확인함.
- ↑ Carpenter, Dale (2012년 12월 14일). “Anti-gay discrimination is sex discrimination, says the EEOC”. The Washington Post. 2015년 7월 17일에 확인함.
- ↑ Tatectate, Curtis. “EEOC: Federal law bans workplace bias against gays, lesbians, bisexuals | Miami Herald Miami Herald”. Miamiherald.com. 2015년 7월 17일에 확인함.
- ↑ “LGBT Adoption Statistics”. Lifelong Adoptions. 2014년 7월 9일에 확인함.
- ↑ “What We Do”. Human Rights Campaign. 2012년 7월 3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2년 5월 2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