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무역장벽(貿易障壁, trade barrier)은 국제 무역에 대해 정부가 내리는 제한이다.^[1]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별한다. 관세장벽은 국내산업의 보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관세를 설정 또는 관세율을 올리는 것을 말하며 관세에 의하지 않는 수입제한조치를 비관세 장벽이라고 한다. 수입수량 제한, Buy American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역 장벽이 해로우며 전반적인 경제효율을 감소시킨다는 점에 동의한다. 이는 비교 우위 이론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자유 무역은 의료, 국가 안보에 필수로 간주되는 건 제외하고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시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유 무역을 장려하는 수많은 국가들도 농업, 철강 등 산업에 보조금니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