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몸캠피싱에서 넘어옴)
 |
| 형법 刑法 |
|---|
| 형법학 · 범죄 · 형벌 죄형법정주의 |
| 범죄론 |
| 구성요건 · 실행행위 · 부작위범 간접정범 · 미수범 · 기수범 · 중지범 불능범 · 상당인과관계 고의 · 고의범 · 착오 과실 · 과실범 공범 · 정범 · 공동정범 공모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 항변 |
| 위법성조각사유 · 위법성 · 책임 · 책임주의 책임능력 · 심신상실 · 심신미약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오상방위 · 과잉방위 · 강요된 행위 |
| 죄수 |
|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 법조경합 ·연속범 · 경합범 · 포괄일죄 |
| 형벌론 |
| 사형 · 징역 · 금고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법정형 · 처단형 · 선고형 자수 · 작량감경 · 집행유예 |
| 대인범죄 |
| 보통살인죄 · 존속살해죄 · 자살교사·방조죄 |
| 촉탁승낙살인죄 · 영아살해죄 · 낙태죄 |
| 상관살해죄 |
| 폭행죄 · 상해치사죄 · 절도죄 |
| 성범죄 · 성매매알선 · 강간죄 |
| 유괴 · 과실치사상죄 · |
| 대물범죄 |
| 손괴죄 · 방화죄 |
| 절도죄 · 강도죄 · 사기죄 |
| 사법절차 방해죄 |
| 공무집행방해죄 · 뇌물죄 |
| 위증죄 · 배임죄 |
| 미완의 범죄 |
| 시도 · 모의 · 공모 |
| 형법적 항변 |
| 자동증, 음주 & 착오 |
| 정신 이상 · 한정책임능력 |
| 강박 · 필요 |
| 도발 · 정당방위 |
| 다른 7법 영역 |
| 헌법 · 민법 · 형법 |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행정법 |
| 포털: 법 · 법철학 · 형사정책 |
디지털 성범죄(디지털 性犯罪, Digital Sexual Crime)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1] 유의어로 사이버, 혹은 온라인 성폭력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통신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의이기에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 유포[2], 참여, 소비만을 규정하는 한계가 있다.[3][4]
유형별 관련 법령
[편집]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되어 적용되는 법령은 다음과 같다.[5][6][7][8]
| 유형 | 예시 | 적용 법률 | |
|---|---|---|---|
| 촬영물 이용 성폭력 | 불법 촬영 | 1.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2.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
|
| 비동의 유포, 재유포 |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2.단톡방에 유포 |
| |
| 유통, 공유 |
1.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 |
| 유포협박 |
1.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9] 2.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3.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 |
| 불안피해 | 성적촬영물이 몰래 촬영, 유포되었을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는 피해 | - | |
| 사진 합성 (딥 페이크) | - |
| |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명예훼손, 모욕 | - |
|
| 사이버 성폭력 및 성희롱 | - |
| |
| 디지털 그루밍 | 가해자가 다양한 통제 및 조종 기술로써 피해자를 길들여 성폭력을 용이하게 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
| |
몸캠피싱
[편집]몸캠을 하도록 유혹한뒤 영상을 녹화하고 그 영상을 연락처를 해킹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죄이다.
예방법
[편집]몸캠을 유혹하는 가해자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
대응법
[편집]돈을 입금하면 안되며 대화내용을 캡처하고, 만약 돈을 이미 보냈다면 송금내역까지 캡처하여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디지털 성범죄 보관됨 2021-04-21 - 웨이백 머신 여성폭력줌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이세환 변호사. “딥페이크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 지능방에 유포 및 총 400여건 딥페이크 소지한 사건. 집행유예 성공.”.
- ↑ 리벤지 포르노? 이제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불러주세요 DSO 카페, 2016.09.14.
- ↑ 디지털 성범죄 아웃. “디지털 성폭력이란?”. 2019년 9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10일에 확인함.
- ↑ 여성폭력줌인. “디지털성범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1년 4월 2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10일에 확인함.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자은, 임경진, 서승희, 김여진, 이효린, 박정현) (2018년 12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 시민편 (보고서). 서울특별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최자은, 임경진, 서승희, 김여진, 이효린, 박정현) (2018년 12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 - 시민편 (온라인 문서 뷰어) (PDF) (보고서). 서울특별시.[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 ↑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 시스템 서울형 플랫폼 : 온! 서울 세이프. “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 피해 유형별 대처”. 서울특별시. 2021년 6월 24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3월 23일에 확인함.
- ↑ 유포 대상이 가족이나 지인처럼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된 사례. 강창효 변호사.
외부 링크
[편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모임 보관됨 2020-10-23 - 웨이백 머신
- 인터넷피해구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