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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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성매매 정책[편집]

  공창제 시행
  사창가는 불법이지만, 매춘은 규제하지 않음
  매춘 규제
  데이터 없음

합법주의[편집]

공창제 시행[편집]

국가가 성매매를 승인하여 이를 직업으로 인정하면서 세금을 받는다. 인신매매를 처벌하고 알선 행위와 호객 행위를 규제한다.

비범죄화[편집]

국가가 성매매에 따로 관여하지 않지만 인신매매와 알선 행위를 처벌하고 호객 행위는 규제한다.

금지주의[편집]

국가가 성매매를 금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금형, 징역형 등 법적 처벌을 받으며 일부 국가는 사형에 처한다.

공창제에 대한 찬반[편집]

독일은 공창제를 시행하였으나 성 매매업이 빠르게 퍼지면서 가격의 하락, 성매매 종사자들의 노동환경 악화, 인신매매의 증가 등 문제점이 늘어났다. 심지어는 성 판매가가 햄버거 하나 값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는 애초 독일 정부가 '성매매 종사자가 적절하게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을 제공하며, 사회적 보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는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였다. 이에 대해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성매매 합법화 어떻게 실패했나"라는 특집기사를 통해 독일과 달리 성매매 종사자 대신 성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식을 택한 스웨덴을 성공 사례로 재조명했다. 실제 스웨덴의 불법 인신매매 피해자 수는 독일보다 62배 더 낮다.[1]

이외에도 독일에선 노동사무소가 IT기술자 출신인 한 실업여성에게 성매매를 추천해주는 일이 발생했다. 실업여성이 이를 거부하자, 일자리를 추천해주었지만 거절했다는 이유로 실업수당을 끊으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결국 해당 공무원이 여성에게 사과하여 마무리되었다.o


반면 공창제가 성범죄를 줄인다는 주장도 있다. 벨기에 정부는 시범적으로 앤트워프 시에서 공창제를 시행했는데 하자마자 마약, 성폭행,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44%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앤트워프 시에서 강력 범죄가 줄어든 원인이 성매매 합법화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의견이다.[2] 또한 앤트워프 시의 성매매 업소들은 이용자에게 지문채취와 신원확인을 요구하고, 위생을 강조, 시설도 호텔급으로 지어 운영하는 등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성매매 업소와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3]

같이 보기[편집]

인용[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