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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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代理母, 영어: surrogacy)는 아이를 임신출산하여 다른 사람에게 준 여성을 의미한다. 국가마다 유전자를 모의 기준으로 할 지 출산을 모의 기준으로 할지, 대리모 계약을 인정할지 법제가 다르다.

역사[편집]

예전에는 부유하면서도, 불임인 경우에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낳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성혼 결혼이 많은 국가에서 합법화 되면서, 동성부부들이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얻기도 한다. 돈만 있으면 대리모를 구한 뒤, 아기를 출산하게끔 만드는 것이다.

가격[편집]

대리모는 출신 국가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2017년 현재, 케냐와 라오스인 6만달러, 네팔인 8만달러, 미국인은 15만달러 정도 된다.[1]

나라별 규제[편집]

스페인[편집]

스페인에서는 대리모가 합법이 아니다.[2]

대한민국[편집]

한국에서는 대리모가 불법은 아닌데, 상업적 활동을 허가한 적도 없다.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를 허용하는 내용의 체외수정 등에 관한 법률안(2006년 4월 발의), 모든 형태의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의료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2006년 10월) 등의 관련 법안이 몇 차례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해관계자들의 견해 대립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상업적 대리모를 불법화한다 해도 대리모 자신이 '자의로 임신했다', '싱글맘으로 키우고 싶었다'는 식으로 둘러대면 처벌할 길이 없다.

일본[편집]

일본은 한국처럼 대리모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어떤 법률도 없다.

영국[편집]

영국은 대리모계약법이 있다. 이 법은 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반면,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 계약은 허용한다. 수정란 착상을 통한 출산의 경우 인간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에 따라 법적인 어머니(친권)는 대리모가 된다. 다만 대리모 의뢰 부모는 법원에 친권명령을 청구해 법적 부모의 지위를 얻을 수 있다.

독일[편집]

독일에선 대리모가 불법이다. 배아보호법으로 대리모에게 인공수정을 시행하거나 수정란을 착상시키는 행위를 처벌하고, 입양알선법에선 대리모 알선 행위도 금지한다.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대리모 계약을 모두 허용하지 않는다.

인도[편집]

인도는 한때 '아기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외국인 난임부부를 위한 대리모 출산이 많이 이뤄졌는데, 입법으로 외국인 부부를 위한 대리모 계약을 금지했다. 그러나 내국인 부부를 위한 대리모 계약은 허용하고 있어서, 인도의 대리모 출산 병원은 모두 3000 여곳이나 된다.

호주[편집]

호주에서는 금전적 대가가 없는 대리모는 합법이지만 일체의 상업적 대리모는 불법으로 정해져 있다.

캐나다[편집]

캐나다에서는 금전적 대가가 없는 대리모는 합법이지만 일체의 상업적 대리모는 불법으로 정해져 있다.

미국[편집]

미국은 주마다 입법이 다르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대리모 연결 회사는 대리모 출산 비용 등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대리모의 기본 월급과 심리검진, 범죄배경조사, 의료검진,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호텔 및 여행 준비 비용까지 정할 수 있다. 외국에선 요즘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구글로 쇼핑하듯 인터넷으로 대리모를 물색해 배아를 보내주고 열 달 후 아이를 배달받는다.[3]

캘리포니아와 코네티컷 등 대리모를 허용하는 주에서는 중개업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대리모 출산 비용은 최소 10만 달러(약 1억2000만 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성부부인 영국 유명가수 엘튼 존(65)과 영화감독 데이비드 퍼니시(50)가 대리모를 통해 둘째 아들을 얻었다. 둘째아들 엘리자는 2013년 1월 11일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났다.

2012년, 로스앤젤레스의 대리모 출산센터는 대리모 출산의뢰 중 절반이 중국인에게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4년,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날 아이는 10년 전보다 3배 많은 2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급증하는 것은 많은 주(州)에서 대리모 출산 클리닉을 제공하고 있고, 관련 변호사들도 많아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 다른 나라보다 처리가 쉽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리모 출산 비용은 15만달러(약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보통 대리모에게는 평균적으로 약 2만∼3만달러, 난자 기증자에게는 약 5000달러∼1만달러씩 지급된다.[4]

멕시코[편집]

2016년, 멕시코에서 대리모 출산이 특히 활발한 곳은 남동부 타바스코주다. 타바스코주에서 흔히 '자궁임대'라고 부르는 대리모 출산의 가격은 최고 2만 달러(약 2340만원) 정도다. 대리모 소개부터 법률적 문제까지 말끔하게 처리해주는 중개인이 낀 경우다. '직거래', 다시 말해 대리모를 직접 물색해 계약을 맺는 경우엔 약 7800달러(약 913만원)까지 가격이 낮아진다.[5]

중국[편집]

중국은 대리모가 불법이다. 그러나, 대리모를 구하기가 매우 쉽다.

2005년, 중국 관영 화상신보는 10만위안(약 1250만원)을 주면 아름다운 여대생 대리모를 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돈만 내면 대리모의 사진과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주는데, 대부분 대졸 전문대졸 여성이다. 미녀일수록 가격이 비싸다. 여대생 대리모 가격은 10만위안, 사이트의 서비스비와 정보비가 각각 5000위안, 교통숙식비가 2000위안, 대리모의 생활비와 영양비는 사용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6]

2017년,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대리모 알선 업체에서는 대리모 조건에 따라 17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부른다.

사건사고[편집]

각주[편집]

  1. [단독] "아기 한명에 4만~8만 달러…한국인 수십쌍 시술", TV조선, 2017.12.11.
  2. Asociación por la gestación subrogada en España - ¿Cuál es la situación? (In Spanish) Retrieved 18 August 2014
  3. [#issue] 해외 셀렙 출산 트렌드, 대리모, 여성동아, 2019.08.10.
  4. 美 대리모 시장 10년 새 3배 늘어…"상당수가 해외 고객", 조선비즈, 2014.07.07.
  5. ‘유럽인의 엄마는 멕시코인?’ …대리모 출산 성행, 서울신문, 2016.12.06.
  6. 중국서 1200만원 내면 예쁜 여대생 대리모 ‥ 중개 사이트 등장, 한국경제, 2005.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