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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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멀티레벨) 마케팅(영어: multi-level marketing, MLM) 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多段階), 즉 다(많은) 단계를 거치는 판매방식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유통방식뿐 아니라 후원수당에서도 다(많은)단계적 개입이 이뤄지는 데, 이렇듯 다단계의 본질적 의미에서 후원수당의 단계적 배분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다단계판매 법적용어 정의[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자" 및 "후원수당"에 대한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후원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 형태와 상관없이 판매업자가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가. 판매원 자신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나.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등의 거래실적

다.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에 판매원들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Newwork Marketing의 사전적 의미[편집]

Another term for pyramid selling. ("피라미드 판매"의 다른 용어)

예제) network marketing is an industry that has produced millionaires, but very rarely do people get rich in this business.

(네트워크마케팅은 백만장자를 배출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업으로 부자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출처) 옥스포드 영어사전

문제점[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1단계판매원(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 즉 상위스폰서의 회원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1단계판매원과 그 하위 2단계 및 3단계이상 판매원은 시작부터 공평하지 아니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유통구조[편집]

일반적으로 제조회사 > 판매회사 > 다단계판매원으로 간단한 유통구조로 볼 수 있으나, 다단계판매원은 각각의 레벨이 다른 판매원들이 존재하고, 하나의 매출로 하위의 모든 판매원들이 수당배분에 참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무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조회사

판매회사

1단계판매원

2단계판매원

3단계판매원

........

........

무한단계판매원

이렇듯 다단계판매의 유통구조는 매출하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무한이 많은 다단계판매원들이 나눠가져야 하는 유통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단계판매회사 설립방법[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5.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6. 그 밖에 다단계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합법?과 불법?다단계의 차이점[편집]

합법다단계업체과 불법다단계업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었는지 아닌지의 등록여부에 따라 합법과 불법으로 나뉜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이냐, 아니냐의 등록여부의 차이일 뿐이지, "다단계 판매" 방식이란 회사 운영 체계에는 큰 차이가 없다.

실제로도 등록다단계업체가 다양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점을 발생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합법다단계업체라고 하는 등록다단계업체가 모두 합법적인 행위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합법다단계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합법다단계회사는 등록다단계회사로 표현해야 하며, 불법다단계회사는 무등록다단계회사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법다단계회사 => 등록다단계회사

불법다단계회사 => 무등록다단계회사

금지행위[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 다단계판매원)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제23조(금지행위) 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청약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1.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幇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단계판매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3.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등록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편집]

합법적 다단계 마케팅을 사칭한 피라미드형 사기는 내구재의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품질 대비 가격이 턱없이 상식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이익을 얻는 형태가 대다수다. 대한민국에서는 방문판매법을 통해 다단계 판매를 합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피라미드 형태의 사업은 방문판매로만 신고 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불법적인 업체는 좋은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돈을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피라미드형 사기는 정상적인 합법적 다단계판매 형태를 넘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단계판매업체는 방문판매업체와 다르나 혼동해서 사용되기도 하며, 이들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인 공제조합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적인 용어는 다단계판매이다.

다단계업체는 아래와 같은 공제조합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가 되지 않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다.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상기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이 곳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업체에서도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거나 회원이 될 때 유의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반품을 해주지 않을시 위 공제조합에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 공제금청구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지엔지피[편집]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웰빙테크에 불법피라미드 영업으로 인한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제이유 사건의 피해액 94억원에 이어 두번째에 달하는 액수이다.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 등 청년층 구직자를 모집해 귀가 방해, 폭언, 협박,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2만여명에게 1000억원어치의 물건을 강매하였다.[1][2][3][4][5][6][7][8]

거마대학생[편집]

거마대학생은 서울거여동마천동에 거주 하며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불법적인 사기회사에 빠진 대학생들을 일컫는다. 불법 사기 업체들은 속이기 쉬운 20대 초반 대학생들을 주로 상대하며 거여동과 마천동에 주로 합숙을 시키며 사기 행각에 동참하게 만든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