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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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멀티레벨) 마케팅(영어: multi-level marketing, MLM) 은 "제조업자 → 도매업자 → 소매업자 → 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사용해 본 소비자가 다단계판매 조직의 판매원이 되어 다른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하고, 이와 같은 권유를 받은 소비자가 다시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이 순차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판매조직이 점차 확대되는 판매방식이다.

정의[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다단계판매"와 "다단계판매자"에 대한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다단계판매"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판매조직(이하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나. 가목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을 1단계 판매원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다만,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제9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다단계판매자"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다단계판매업자"라 한다)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이하 "다단계판매원"이라 한다)를 말한다.

문제점[편집]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1단계판매원(다른 판매원의 권유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판매원), 즉 상위스폰서의 회원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1단계판매원과 그 하위 2단계 및 3단계이상 판매원은 시작부터 공평하지 아니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구조[편집]

다단계 마케팅은 소비자가 곧 판매원이 되는 특수한 형태이다. 합법적인 다단계 판매와는 달리 피라미드 형태의 사기 범죄로 합법적 다단계판매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피라미드 구조의 사기 피해는 주로 단기간에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인데, 사람을 끌어들이면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일명 '사람장사' 혹은 사재기나 강매를 유도하는 마진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방문판매법 제38조에 의거 설립된 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해야만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된 업체만이 다단계판매회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후원수당 지급 한도, 개별재화가격 160만원 이하 제한 등 방문판매(단순 신고제)보다 월등히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대부분의 사기업체들이 방판으로만 신고한 후 유사수신, 불법피라미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합법 다단계와 불법피라미드와의 구분이 어려운점을 이용하여 허접한 제품 혹은 아예 제품도 없이 회원만 유치하여 사행적 판매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소비자피해예방에 있어 중요하다.

방문판매법 제23조와 제24조에서 다단계판매업자의 금지행위 및 사행적판매원 확장 행위등을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사례[편집]

합법적 다단계 마케팅을 사칭한 피라미드형 사기는 내구재의 단일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품질 대비 가격이 턱없이 상식이상으로 높게 책정되어 이익을 얻는 형태가 대다수다. 대한민국에서는 방문판매법을 통해 다단계 판매를 합법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피라미드 형태의 사업은 방문판매로만 신고 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불법적인 업체는 좋은 상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보다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돈을 버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피라미드형 사기는 정상적인 합법적 다단계판매 형태를 넘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단계판매업체는 방문판매업체와 다르나 혼동해서 사용되기도 하며, 이들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인 공제조합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과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률적인 용어는 다단계판매이다.

다단계업체는 아래와 같은 공제조합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가 되지 않는 업체는 불법업체이다.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업체들은 상기에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이 곳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업체에서도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단계 물품을 구입하거나 회원이 될 때 유의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반품을 해주지 않을시 위 공제조합에 소비자는 14일 이내, 판매원은 3개월 이내 공제금청구 신청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지엔지피[편집]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웰빙테크에 불법피라미드 영업으로 인한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리는 제이유 사건의 피해액 94억원에 이어 두번째에 달하는 액수이다. 공정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취업을 미끼로 대학생 등 청년층 구직자를 모집해 귀가 방해, 폭언, 협박,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2만여명에게 1000억원어치의 물건을 강매하였다.[1][2][3][4][5][6][7][8]

거마대학생[편집]

거마대학생은 서울거여동마천동에 거주 하며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회사와 유사한 형태로 만든 불법적인 사기회사에 빠진 대학생들을 일컫는다. 불법 사기 업체들은 속이기 쉬운 20대 초반 대학생들을 주로 상대하며 거여동과 마천동에 주로 합숙을 시키며 사기 행각에 동참하게 만든다.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