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19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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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金承煥
Kim Seung-hwan candidate for School Superintendent of Jeollabuk-do.jpg
대한민국전라북도교육감
임기 2010년 7월 1일 ~
대통령 문재인
총리 이낙연
전임 최규호
신상정보
출생일 1954년 1월 30일(1954-01-30) (65세)
출생지 대한민국 전라남도 장흥군
거주지 대한민국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
본관 영광 김씨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
정당 무소속
종교 개신교(성결회)
웹사이트 김승환 - 공식 블로그
김승환 - 트위터
김승환 - 페이스북
김승환의 채널 - 유튜브

김승환(金承煥, 1954년 1월 30일 (1953년 음력 12월 26일)[1] - )은 대한민국의 대학교수, 정치인으로 현직 전라북도교육감이다. 본관은 영광.

생애[편집]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태어나 전라북도 익산에서 자랐다. 건국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약 3년여 간 KBS 전주방송총국 TV <포커스 전북 21>이라는 시사 프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2010년 전라북도교육감 직선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범죄사실[편집]

감사자료 제출 거부[편집]

2012년 12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승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2015년 12월 31일 전주지방검찰청은 교육청 및 소속 학교장들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여 김승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기소하였다.[2] 2017년 11월 1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승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3]

허위 사실 공표[편집]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북도 교육감 선거 운동 기간인 2018년 6월 4일, 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년 1월 25일 벌금 70만 원이 선고되었다.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인사 부당 개입[편집]

2013~2015년 인사 근무평정 때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이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되어 2018년 1월 4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8년 11월 16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2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다. 2019년 7월 25일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일반 범죄 혐의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직을 상실하므로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되었다.

역대 선거 결과[편집]

선거 대수 직책 선거구 정당 득표수 득표율 순위 당락 비고
지방 선거 16대 교육감 전라북도 무소속 236,947 표
28.99%
1위 전북당선.png 초선, 민선 5기
지방 선거 17대 교육감 전라북도 무소속 473,562 표
55.00%
1위 전북당선.png 재선, 민선 6기
지방 선거 18대 교육감 전라북도 무소속 385,151 표
40.1%
1위 전북당선.png 3선, 민선 7기

각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