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강제사임 사건

국회 상임위 강제사임 사건은 국회의원의 자유위임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례이다.

사실관계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청구인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한나라당은 재정통합이 올바른 길이라는 청구인의 소신과 달리 '재정분리'안을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당 지도부는 당론에 반대하고 있는 청구인을 동 위원회에서 강제로 사임시키고자 피청구인인 국회의장에게 청구인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청구인 대신 같은 당 소속 박혁규 의원의 보임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당일 피청구인이 이 서류에 결재함으로써 그 결과 청구인은 위 위원회에서 강제사임되고 위 박혁규 위원이 보임된 후 "건강보험재정분리법안"의 심의•표결이 이루어졌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국희의원으로서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권한침해의 확인 및 피청구인의 위사•보임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 문헌

• 국회의원의 정당(교섭단체)기속과 '자유위임' - 법률신문
• 헌법재판소 판례 2003.10.30. 2002헌라1[기각]
• 정회철, 중요 헌법재판소 판례 2000, 여산, 2014.
• 박경철, 議員의 意思에 反하는 국회 常任委員會 交替의 違憲性 : 2002 헌라 1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학연구 제10권 제2호 (2004. 6), 한국헌법학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