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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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감(敎育監)은 각 광역자치단체(총 17개)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 하는 직위를 말한다.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지방교육청의 수장으로 차관급 지방정무직으로 보하며 구청장이나 군수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눠 갖는 시도지사와는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다.[1][2] 한편, 교육감을 보좌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두며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쓸 수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교육감의 정책에 대해 간섭할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 정당과 기호번호는 없으며 구분은 보수,중도,진보파로 나누어져있으며 출마를 하려면 지방선거로부터 12개월 전까지는 탈당을해야한다. 2010년부터는 모든지역에서 직선제를하고있다.

설립 근거[편집]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탄생 배경[편집]

기존의 교육위원들과 학부모 대표들의 간선제에서 교육자치제도를 도입하여 2007년 2월 14일 부산광역시에서 최초의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하였다.

직선제 폐지 찬반논란[편집]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교육감이 정치권에 휩쓸리는 것을 우려하여 직선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으며,[3] 이에 대해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4]

피선거인의 자격제한[편집]

  •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닌 자.
  • 후보자 등록 개시일 기준으로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혹은 둘을 합쳐 3년 이상
  •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경영자 등은 겸직할 수 없다.

주요 업무[편집]

시·도의 교육·학예와 관련된

  • 조례안 작성
  • 예산안 편성
  • 결산서 작성
  • 교육규칙 제정
  •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
  • 교육과정의 운영
  •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 평생교육과 그밖의 교육·학예 진흥
  •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
  • 학생 통학구역 운영
  • 재산의 취득· 처분
  • 기금의 설치·운용
  •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현직 교육감[편집]

소속 성명 취임일 출신지 최종학력 비고 정치성향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曺喜昖) 2014년 7월 1일 전북 정읍 연세대 재선 진보주의
부산광역시교육청 김석준(金錫俊) 2014년 7월 1일 경북 봉화 서울대 재선 진보주의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은희(姜𤨒姬) 2018년 7월 1일 경북대 보수주의
인천광역시교육청 도성훈 2018년 7월 1일 진보주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휘국(張輝國) 2010년 7월 1일 충북 단양 조선대 3선 진보주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설동호(薛東浩) 2014년 7월 1일 충남 예산 충남대 재선 중도주의
울산광역시교육청 노옥희(盧玉姬) 2018년 7월 1일 경남 김해 부산대 진보주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최교진(崔敎振) 2014년 7월 1일 충남 보령 공주대 재선 진보주의
경기도교육청 이재정(李在禎) 2014년 7월 1일 충북 진천 토론토대 재선 진보주의
강원도교육청 민병희(閔丙熹) 2010년 7월 1일 강원 춘천 강원대 3선 진보주의
충청북도교육청 김병우(金炳佑) 2014년 7월 1일 경북 상주 충북대 재선 진보주의
충청남도교육청 김지철(金知哲) 2014년 7월 1일 충남 천안 공주대 재선 진보주의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金承煥) 2010년 7월 1일 전남 장흥 고려대 재선 진보주의
전라남도교육청 장석웅 2018년 7월 1일 진보주의
경상북도교육청 임종식 2018년 7월 1일 보수주의
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朴鍾勛) 2014년 7월 1일 경남 창원 경남대 재선 진보주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이석문(李碩文) 2014년 7월 1일 제주도 제주대 재선 진보주의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웬만한 장관보다 한 수 위인 차관급《새전북신문》2010년 4월 1일 김종성 기자
  2. ‘절대권력’ 교육감 잘 따져 뽑읍시다《한겨레》2008년 7월 13일 진명선 기자
  3. “교육감 직선 폐지운동 하겠다”《동아일보》 2011년 7월 8일
  4. 교육자치 정신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한겨레》 2010년 10월 7일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