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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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육전(經濟六典)은 1397년 (태조 6년)에 조준이 주관하여 조선경국전을 바탕으로 조선 개국 후의 교지와 조례를 모아 편찬한 법전이다. 이는 이 ․ 호 ․ 예 ․ 병 ․ 형 ․ 공의 육전으로 구성된 조선시대 최초의 성문법전이었다는 점에 역사적 의의가 있다.[1] 또한 조선시대의 다른 법전들과 달리 순한문이 아닌 이두를 섞어서 썼다는 점이 특징이다.[2]

그 후 『경제육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1413년 (태종 13년)에는 하륜이 『경제육전속록』을, 1428년 (세종 10년)에는 이직 등이 『신속육전등록』을, 1433년 (세종 15년)에는 황희 등이 『신경제속육전』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법전들은 각종 법령들을 수집하여 6전 체제에 따라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결된 형태의 법전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경제육전』을 뒤의 『경국대전』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다.[3] 첫째, 두 법전은 항목의 명칭과 조문의 내용에 있어서 많이 다르다는 점이다. 『경제육전』은 전문(全文)이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연구자들에 의해 복원된 항목들을 비교해 보면 『경제육전』의 40개의 항목 중 『경국대전』과 같은 항목은 대략 4분의 1 정도라고 한다. 또한 『경제육전』의 조문 350 여개 중 『경국대전』의 조문과 내용이 통하는 것들은 30여 조문에 불과하다고 한다. 둘째, 『경제육전』에는 고려시기의 제도와 법규들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수록 대상이 된 조문들이 1388년 (고려 우왕 14년)부터 1397년 (조선 태조 6년)까지의 법령들이므로 고려시기의 제도와 법규들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육전』의 고려시기 법제는 『경국대전』에는 거의 오르지 않게 되었다. 셋째, 『경제육전』에서는 고려시기의 법제와 함께 편찬 당시까지의 초창기의 법제들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경제육전』의 규정과 『경국대전』의 규정이 상당 부분 다르다는 사실은 『경제육전』에 실린 조문들 중 일부는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일시적 규정들이었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4] 넷째, 『경제육전』은 『경국대전』과 달리 5례 관계의 의식절차가 본문의 기본 조문으로 수록되어 있다. 『경국대전』에서는 의식절차는 『오례의』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경제육전』을 편찬할 당시에는 5례관계의 의식절차가 정해지기 전이므로 고려시기의 규정을 참작하여 육전에 올렸으나, 『오례의』가 완성됨에 따라 『경국대전』에서는 의식절차에 관한 규정을 본문에 두지 않고 『오례의』를 보충규정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조문의 서술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경제육전』에서는 항목과 조문들이 많은 경우에 개별적 현상이나 사실들을 상대로 하여 제도화하였다면 『경국대전』에서는 조문을 추상화하여 일반성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항목도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상과 같은 차이는 다음의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육전』이 통치규범이 아직 확립되기 전의 초창기의 것이라면 『경국대전』은 통치규범과 틀이 정비된 시기의 것이다. 또한 편찬방식에 있어서『경제육전』의 편찬에서는 국왕의 수교를 일정한 체계 속에 원문 그대로 수록하는 방법으로 법전을 편찬한 반면, 『경국대전』에서는 항구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통일적인 하나의 법전으로 편찬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일 것이다.

참고문헌 및 각주[편집]

  1. 한상권, 「조선시대 법전편찬의 흐름과 각종 법률서의 성격」, 『역사와 현실』13, 1994, 304쪽
  2. 임용한, 「조선초기 법전편찬과 편찬원리」, 『한국사상과 문화』6, 1999, 128쪽. 현재 다수의 연구자들이 이런 이유로 당시에 이를 『방언육전』, 혹은『이두원육전』이라고도 불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용한은 이는 당시 법전에 이두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논쟁 중 등장한 용어일 뿐 이것을 법전의 호칭으로 사용한 경우는 거의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윤국일,『경국대전연구』, 여강출판사, 1991, 64~69쪽
  4. 예컨대 화척과 재인들에 대한 규정, 수군을 우대하는 규정, 우마의 도살을 금지한 규정 등 (윤국일, 앞의 책 68쪽)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