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방식과 신구조문대비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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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방식(改正文方式)과 신구조문대비표방식(新舊條文對比表方式)이란 각각 기존 법령을 일부개정할 법령에서 개정내용을 표시하는 방식의 분류이다.

개정문방식[편집]

법령을 개정할 경우, 증보방식을 취할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흡수방식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별도의 법령을 제정ㆍ시행함으로써 해당 법령을 개정할 방식)을 취한다.

이 때 일부개정 법령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ㅇㅇ법 일부개정법률안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지시문>
제1조제1항 중 "A"를 "B"로 하고, "C"를 "CD"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EF"를 "E"로 한다. <←개정문>

여기서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분을 개정지시문이라 하며, "제○조 제○항 중 …로 한다."부분을 개정문이라 한다.

또한, 예전에는 자구를 개정할 때에도 「"…"를 삭제한다」, 「"…" 다음에 "…"를 추가(삽입)한다」는 방식을 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를 "…"로 한다」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법령입안심사기준" 등 참조). 다만, 규정의 삭제ㆍ신설시에 「제○조를 삭제한다」「제○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방식을 쓰는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개정문의 기재에는 광복후 쌓여온 관습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안할 때에는 법제처『법령입안・심사기준』이나 국회 법제실『법제이론과 실제』를 참조하거나 과거의 입법례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 외에 일본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되지만, 아래는 특히 주석하지 않으면 한국의 법제실무에 대한 설명이다.

원칙[편집]

개정문의 원칙은 대략 다음과 같다.

  • 앞쪽에서 뒤쪽으로 한다.
    • [예외] 기존의 규정을 이동하여 그 자리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할 경우에는 먼저 그 규정을 이동시켜 자리를 비워 둠.
  • 자구를 개정할 규정은 최소단위로 인용한다. 예) 제1조제1항에 본문과 단서, 각 호가 있는 경우, 개정할 자구가 본문에만 있더라도 "제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까지 인용해주어야 한다.
  • 개정문은 조마다 작성한다.
    • [예외] 조 단위의 개정이 연속되는 경우에는 개정문을 접속할 수 있다. 예1) 제3조 및 제5조를 개정하여 제5조의2를 신설하는 경우 예2)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여 제3조를 신설하는 경우
  • 개정문은 "--하고", "---하며"순으로 이어간다.

규정의 개정[편집]

규정을 전부 개정할 경우[편집]

대략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한다.

区分
원칙 제○장(제○조부터 제○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장 ○○○

제○조(제목) ---.

제○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제목) ---.

제○조제×항(제×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제○조제×항제△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제○조(제×항제△호) 본문(단서, 전・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여러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제○조 및 제×조(제○조부터 제×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조(제목) ---.

제×조(제목) ---.

제○조제×항 및 제△항(제×항부터 제△항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

△ ---.

각 호(목) 등 제○조제×항 각 호(목)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가.) ---

2.(나.) ---

제○조제×항제△호□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

2) ---

3) ---

각 호가 있는 규정의 본문 등 제○조제×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전・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이 경우) ---.

제목 제○조의 제목"(---)"을 "(---)"로 한다.
장 번호・제목 등 〈원칙〉

제○장의 제목"---"을 "---"로 한다.

〈장 번호가 한자일 경우 등〉

제○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장 ○○○

규정을 이동시킬 경우[편집]

규정을 신설할 경우[편집]

규정을 삭제할 경우[편집]

일본의 경우[편집]

지금의 한국과 일본의 개정문은 광복전에 일본에서 쓰이던 개정문을 계수한 것으로 그 방식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그러나, 광복후 각각에서 현대화를 위한 노력들이 벌어진 결과로 여러가지 차이가 샘겼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 신설되는 규정의 위치는 그 앞뒤에 있는 규정을 기준으로 파악한다.[1]
  • 연속되지 않은 개정은 다른 개정문으로 한다.[2]
  • 규정의 추가와 개정은 다른 개정문으로 한다.[3]
  • 빈자리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4]

신구조문대비표방식[편집]

개정문으로 기술된 법령은 대상이 될 기존 법령 중 어느 부분을 어떻게 개정하는지를 축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개정 부분이나 범위가 명확한 대신, 기존 법령과 대비하지 않으면 그 개정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일부개정법령안과 함께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표시할 목적에서 참고자료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한다(국회 제출 법률안에는 반드시 대비표를 부쳐야 한다.).

개정문에 의한 법령개정 방법은 개정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없고, 오히려 신구조문대비표를 쓰는 것이 적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 법제처에서는 신구조문대비표방식에 따른 일부개정방식이 검토된 적이 있는데[5],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자체는 종래와 같은 식으로 작성하게 될 것이다.

ㅇㅇ법 일부개정법률안

ㅇㅇ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지시문>
신구조문대비표의 좌측 현행규정 중 밑줄 친 부분을 우측 개정안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한다.<←본문>

현행규정 개정안
제1조(제목) ① ---A---C---. 제1조(제목) ① ---B---CD---.
② ---EF---. ② ---E---.
<표↑>

일본의 경우[편집]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00년 6월에 돗토리현에서 먼저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이 도입된 후, 니이가타현, 이와테현 등에서 좀좀 되입되기 시작했고, 그 후 조금씩 증가해서 지금은 16의 도도부현에서 도입이 되었다.

국가에서는 2003년 3월에 자민당 e-Japan특명위원회에서 신구조문대비표방식에 의한 개정을 원칙으로 한다는 제언(提言)이 있어, 내각법제국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 "신구조문대비표를 사용한 개정방식에 대하여(안)"(이하 "방식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나, 이 때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 후 2015년에 경찰청에서 먼저 방식안의 방식에 의한 일부개정방식이 도입돼, 현재에는 모든 부성청(府省廳)에서 도입돼있다[6].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 분류를 쉽게 보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7].

  • 신구조문대비표의 작성 방식
    • 종래와 마찬가지로 밑줄만을 쓰는 경우
    • 종전의 신구주문대비표와는 달리 특수한 표현(이중밑줄이나 파선, 굵은선 따위)을 쓰는 경우
  • 본문 유무 등
    • 개정지시문만을 두고 본문은 두지 않는 경우[8]
    • 간단한 본문만을 두는 경우[9]
    • 아주 자세한 본문을 두는 경우
      • 조항, 자구 및 표의 개정을 본리된 본문으로 표현하는 경우[10]
      • 조항, 자구 및 표의 개정을 단일의 본문으로 표현하는 경우[11]
  • 신구조문대비표의 위치
    • 본칙의 표로 하는 경우
    • 별표로 하는 경우

참고 자료[편집]

  • 「立法技術に関する研究 IIIー新旧対照表に関する諸問題一」『愛知学院大学論叢法学研究』第56巻第1・2号.

각주[편집]

  1. 예를 들어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는 하지 않고, "제4조 다음에 다음의 1조를 추가한다."고 한다. 참고로, 광복전에는 조의 신설/개정은 어떤 개정문도 없이 그냥 신설/개정되는 조를 적는 방식이었으며, 반면에 항/호의 추가에는 "제ㅇ조에 제ㅇ항을 좌와 같이 추가한다"와 "제ㅇ조 제ㅇ항 다음에 좌의 1항을 추가한다"의 두가지 형태가 있었다.
  2. 예를 들어 "제5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제5조를 개정한 다음에 제7조를 개정해야 한다.
  3. 예를 들어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를 다음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제5조를 개정한 다음에 제7조를 신설해야 한다.
  4. 예를 들어 "제5조를 삭제한다."고만 하면, 제5조가 빈자리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뒤(앞)에 오는 조들을 일일히 끌어올려(내려)주거나 제5조를 "삭제"라는 조문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정문은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 삭제"와 같이 한다.
  5. 법제처, “법령의 일부개정방식 간소화방안”(2010년 4월).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한 일부개정방식의 도입에 관하여 - 일본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참조.
  6. 일본 재무성에서 실체로 신구조문대비표방식을 사용하여 기존 성령을 개정한 예로서 s:재무부조직규칙일부개정부령 참조.
  7. “보관된 사본”. 2020년 2월 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0년 2월 6일에 확인함. 
  8. 신구조문대비표의 어깨에 "(밑줄부분은 개정부분)"이란 표시를 하거나 비고란에 "개정부분은 밑줄을 친 부분임."이란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음.
  9.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돗토리현] 다음 표의 개정전의 란에 게기한 규정을 같은 표의 개정후의 란에 게기한 규정으로 밑줄 및 굵은 테두리로 표시한 대로 개정한다. [사가현] 다음 표에 게기한 규정의 개정부분은 밑줄부분이다. [후생노동성] 다음 표와 같이 개정한다.
  10.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다음 표의 개정전란 중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에 밑줄을 친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에 밑줄을 친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이하 "이동조항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같은 표의 개정후란 중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에 밑줄을 친 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이하 "이동후조항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해당 이동조항등을 해당 이동후조항등으로 하고, 이동조항등에 해당하는 이동후조항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조항등(이하 "삭제조항등"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이동후조항등에 해당하는 이동조항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후조항등(이하 "추가조항등"이라 한다.)을 신설한다.
    다음 표의 개정전란 중 밑줄을 친 부분(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 삭제조항등과 양식 및 별표와 이들의 세목의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개정부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표의 개정후란 중 밑줄을 친 부분(조, 항, 호 및 호의 세목의 표시, 추가조항등과 양식 및 별표와 이들의 세목의 표시를 제외한다. 이하 "개정후부분"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개정부분을 해당 개정후부분으로 하고, 개정부분에 해당하는 개정후부분이 없으면 해당 개정부분을 삭제하며, 개정후부분에 해당하는 개정부분이 없으면 해당 개정후부분을 삽입한다.
    다음 표의 개정전란의 표 중 굵은 테두리로 둘러싼 부분(이하 "개정표"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표의 개정후란 중 굵은 테두리로 둘러싼 부분(이하 "개정후표"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표의 개정후란의 표 중 굵은 테두리로 둘러싼 부분(이하 "개정후표"라고 한다.)가 있으면 해당 개정표를 해당 개정후표로 하고, 개정표에 해당하는 개정후표가 없으면 해당 개정표를 삭제하고, 개정후표에 해당하는 개정표가 없으면 해당 개정후표를 삽입한다.
    다음 표의 개정전란 중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에 밑줄을 친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이하 "이동별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다음 표의 개정후란 중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에 밑줄을 친 별표 및 양식과 이들의 세목(이하 "이동후별표등"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이동별표등을 해당 이동후별표등으로 하고, 이동별표등에 해당하는 이동후별표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별표등을 삭제하고, 이동후별표등에 해당하는 이동별표등이 없으면 해당 이동후별표등을 추가한다.
  11.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성]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을 친 부분(이하 "밑줄부분"이라 한다.)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개정후란에 게기하는 규정의 밑줄부분이 있는것은 이를 해당 밑줄부분과 같이 하고, 개정후란에 게기한 규정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부분이 없는것은 이를 삽입하며, 개정전란에 게기하는 규정의 밑줄부분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부분이 없는것은 이를 삭제한다.
    [기타 성: 방식안 의거] 다음 표에 따라 개정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을 치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을 이에 각각 해당하는 개정후란에 게기한 규정의 밑줄을 치거나 파선으로 둘러싼 부분과 같이 하며, 개정전란 및 개정후란에 대응시켜서 게기한 그 표기(標記)부분에 이중밑줄을 친 규정(이하 "대상규정"이라 한다.)은 그 표기부분이 같으면 해당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에 게기한것과 같이 하고, 그 표기부분이 다르면 개정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을 개정후란에 표시한 대상규정으로 이동하며, 개정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으로서 개정후란에 이에 해당하는 것을 게기하지 아니한것은 이를 삭제하고, 개정후란에 게기한 대상규정으로서 개정전란에 이에 해당하는 것을 게기하지 아니한것은 이를 신설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