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주
독일 연방 공화국은 16개 주(독일어: Land 란트[*], 복수형: Länder 랜더[*])로 구성되어 있다. 주의 정식 명칭은 연방주(Bundesland 분데스란트[*])이다.
주 목록
- 우측 지도의 각 번호가 주의 명칭이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Baden-Württemberg)
- 바이에른 자유주 (Freistaat Bayern)
- 베를린 (Berlin)
- 브란덴부르크 주 (Brandenburg)
- 자유 한자 도시 브레멘 (Freie Hansestadt Bremen)
- 자유 한자 도시 함부르크 (Freie und Hansestadt Hamburg)
- 헤센 주 (Hessen)
-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 (Mecklenburg-Vorpommern)
- 니더작센 주 (Niedersachsen)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Nordrhein-Westfalen)
- 라인란트팔츠 주 (Rheinland-Pfalz)
- 자를란트 주 (Saarland)
- 작센 자유주 (Freistaat Sachsen)
- 작센안할트 주 (Sachsen-Anhalt)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Schleswig-Holstein)
- 튀링겐 자유주 (Freistaat Thüringen)
자유주(Freistaat)는 역사적인 이유로 붙은 명칭이며, 현재 법적으로 다른 주에 비해 특별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베를린과 함부르크, 브레멘은 도시주(Stadtstaat)로서, 하나의 도시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연방주이다.
연방주
독일 연방 공화국은 16개의 연방주로 구성되는데, 인구면에서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면적면에서는 바이에른 주가 가장 큰 주이다. 바이에른 주 등 몇몇 연방주에는 그 정치적 통일의 역사가 독일민족 발생과 때를 같이할 정도로 오래된 것도 있다. 한자동맹의 도시였던 함부르크와 브레멘·브레머하펜은 중세에 경제적 발전이 현저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 단독으로 한 주를 이루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 민주 공화국(동독)에서는 옛 연방주를 폐지하고 15개의 지역단위인 현(Bezirk)을 설치했으나, 이는 1990년 통일과 더불어 1952년 당시의 5개 주(브란덴부르크 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주·작센 주·작센안할트 주·튀링겐 주)로 부활되었고, 동베를린은 베를린 주에 편입되었다.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은 전통적인 독일 분권주의를 살려서 기본법으로 정하고 있다. 입법에 관해서는 연방만이 할 수 있는 사항, 연방과 주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항, 연방이 원칙적 규정만을 만드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에서 하는 일은 외교·군사·우편·철도·통화·관세·통상·사법·전쟁처리 등인데, 연방법의 집행은 주에 위임되기 때문에 주는 사법상·행정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연방정부의 여당과 주정부의 여당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각 주정부의 대표인 연방참의원의 경우에는 어떤 정당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지역 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한국의 행정구역에 비해 군이나 읍 따위의 행정의 작은 단위는 독일에서 전통적·지연적 행정단위로서 대단히 중요하며, 결합력과 통솔력이 강하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기에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기본법 및 연방주법은 작은 지역행정 단위인 이른바 게마인데(Gemeinde)[1]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옛 동독의 5개 신연방주의 하급행정단위인 시·읍·면의 조직은 소멸된 상급 행정단위인 지구의 하급행정단위를 변동없이 활용하고 있다.
같이 보기
주석
- ↑ 베를린과 함부르크는 하나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된 행정구역인 게마인데가 없다. 브레멘도 유사하나, 다른 두 도시주와 달리 니더작센 주에 의해 물리적으로 브레멘과 브레머하펜의 두 지역으로 나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