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 제6공화국

명칭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제 6공화국은 노태우 정권만을 의미하고 그 이후로는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uzzletChung

노태우 정부 이후 모든 정부를 총칭하여 제6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태우정부는 제6공화국 1기, 문민정부를 제6공화국 2기, 국민의 정부를 3기, 참여정부는 4기가 되겠네요. 또, 최근에 제6공화국의 성립으로 이루어진 정치체제를 "87년 체제"라고 하더군요. 그러므로 사용자:211.216.159.226님의 글은 제목은 일부 수정되어야 합니다. --리듬

저작권 문제?

아래 부분이 다른 글에서도 보이네요. [1] 저작권을 확인해주세요. IP 사용자가 쓴 글입니다.-- 이 의견을 2005년 12월 9일에 작성한 사용자는 ChongDae (토론)이나, 서명을 남기지 않아 다른 사용자가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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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의 각 정부

참여 정부

2002년 12월 19일 치러진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인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어 이듬해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는데, 이 새로운 정부에 붙은 명칭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과 선거운동이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향후의 국정운영에서도 국민의 참여가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뜻에서 '참여정부'라고도 부른다.

기간은 2003년 2월 25일부터 2008년 2월 24일까지이며, 정의롭고 효율적인 사회를 위한 합리적인 개혁 정부, 국가적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국민통합 정부, 국민과 수평적·쌍방향적으로 소통하는 열린 정부, 모든 국민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의 정부를 지향한다.

3대 국정목표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건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건설이며,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4대 국정원리를 국가 운영의 기본 방침이자 추구하는 가치로 삼는다. 또 첫째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둘째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부패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셋째 경제 분야에서는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미래를 열어 가는 농어촌 건설, 넷째 사회·문화·여성 분야에서는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 국민통합과 양성평등의 구현,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실현,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12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그 밖에 인적 구성에서는 과거의 정권이 주류 위주로 발탁하던 것과 달리 젊고 개혁적인 비주류, 즉 새천년민주당의 신주류와 386세대, 시민단체와 진보적 학자 그룹, 운동권 출신 등을 청와대 비서실과 각 부의 장관으로 발탁하는 등 보수·반공의 냉전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개방·합리·자주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패기와 이상만 앞서는 신주류가 전문 관료들과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면서 산적한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예상되는 기득권층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지 등이 앞으로 노무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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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과 정부

제N공화국이라는 문서에는 대한민국의 특정 시기에 대한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내용이 올 수 있는 반면, XX정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시기의 ‘정부’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나요? 그렇다면, 밑에 달려있는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라는 틀의 이름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N공화국이라는 것은 정부 외에도 그 시기의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괄하니까요. --정안영민 2007년 10월 27일 (토) 12:19 (KST)

중립적 입장이 필요합니다.

비리와 비자금으로 얼룩진 노태우 정부에 대한 내용이 좋은 부분이 부풀려 강조된 것 같습니다. 보수 지지층 입장에 가깝게 적혔다고 생각듭니다. 보다 중립적 입장에서 좋은 실적도 있지만 군사정권 당시의 쿠테타를 주도한 세력이었고 비자금등의 문제도 있었다는 점등 너무 좋은 부분만 부각된 것 같습니다. 반대로 참여정부의 경우 실험적인 정치를 많이하여 당시 야당세력의 반대로 제대로 정치를 못 행한점 있지만 비판적으로 시각으로 써진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 지역균영 발전적 정책과 주가 2천, 2천6백억달러 외환 보유국으로 만들었으며, 2007년 육로를 통해 방북한 첫 대통령이자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켰다는 점도 있으나 좋은 업적은 다 빠지고 현직 이명박 정부의 경우에도 현재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대운하 등 정책이 들먹거릴 시기는 아니라 생각듭니다. 벌써 업적에 관련되어 글이 올라오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에 관하여는 1단락인 4줄까지의 내용만 싣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2단락부터는 임기가 끝난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키는 모두가 운영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몇몇 한국 근대사 페이지를 보면 너무 보수세력적 입장의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첫 시작을 보수 지지자가 문서를 제작하여 그럴수도 있지만 관리자라는 시스템도 있고 토론이라는 시스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서는 중립적 시점에서 벗어난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판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그 수위를 낮추었고, 참여정부의 성과 또한 실어 균형있는 시각을 갖추도록 고쳤습니다.--Ph (토론) 2009년 6월 4일 (목) 20:25 (KST)

외부 링크 수정됨 (2018년 8월)

안녕하세요 편집자 여러분,

대한민국 제6공화국에서 1개의 링크를 수정했습니다. 제 편집을 검토해 주세요. 질문이 있거나, 봇이 이 문서나 링크를 무시하기를 바라신다면 간단한 자주 묻는 질문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세요. 다음 변경사항을 적용했습니다:

• https://web.archive.org/web/20141229051816/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7/1792298_6035.html 보존 링크를 http://imnews.imbc.com/20dbnews/history/1987/1792298_6035.html 링크에 추가함

봇의 문제를 수정하는 것에 관해서는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InternetArchiveBot (버그를 제보하기) 2018년 8월 28일 (화) 02:5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