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는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흔히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잘못 알려져 있다.
[편집] 역사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라틴어: Dura lex, sed lex)에서 왔다.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Hoc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a est)[출처 필요]”라고 쓴 바 있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는 1930년대에 출판한 그의 책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일응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되었다.
권창은 전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와 강정인 서강대학교 정치학 교수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책에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으며, 이 일화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인 법 집행을 정당화하는 데 악용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4년 11월 7일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초, 중, 고교 교과서에서 헌법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찾아,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에 수정을 요청했다. 이 때, 일부 중학교 사회 교과서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며 독약을 먹었다는 내용은 준법사례로 연결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1][2]
[편집] 같이 보기
[편집] 각주
- ↑ “헌법재판소, 교육부에 교과서 오류 수정 요청”, 《소년한국일보》, 2004년 11월 7일 작성. 2012년 8월 3일 확인.
- ↑ “‘악법도 법(法)’ 준법사례 아니다… 헌재, 교과서 오류 지적”, 《동아일보》, 2004년 11월 7일 작성. 2012년 8월 3일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