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중재 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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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중재 재판소(영어: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프랑스어: Tribunal arbitral du sport, TAS)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의해 1984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스포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법원 등이 아니라 스포츠계 내에서의 해결을 목표로한 중재 기관이다. 한국어에서는 대체로 ‘스포츠 중재 재판소’ 또는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라고 번역되고 있다.

1994년에 IOC로부터 독립했으며, 이에 따라 스포츠 중재 재판소를 운영하기 위해 스포츠 중재 국제 이사회(영어: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Arbittration for Sport, ICAS)가 설립되었다.

재판소의 본부는 스위스로잔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원(支院)으로써 뉴욕시드니에도 위치하고 있다.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에는 해당 도시에 임시 재판소가 설치되기도 한다.

중재인은 세계 85개국, 250명 정도의 스포츠 지식이 있는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도핑(doping) 결정에 대한 이의 심판 및 경기 결과 판정, 출장 자격 인정 등을 중재한다.

항소[편집]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스위스 연방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1] 그러나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항소는 일반적으로 인용되지 않는 편이며, 절차적인 문제 때문에 제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2년 3월까지 단 7건의 항소만이 인용되었는데 6건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나머지 1건은 스위스 연방 법원이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결정을 기각한 경우가 있다.

중재 사례[편집]

주석[편집]

  1. 스포츠 중재 재판소: Media release 23 July 2012
  2. 정병준 (2008년 8월 6일). “<베이징2008>CAS, "구단들은 올림픽 선수내줄 의무 없다!". 뉴시스. 2009년 11월 29일에 확인함. 
  3. 이완, 이종근 (2008년 9월 10일). “100m우승 피스토리우스 ‘의족의 비밀은…’”. 한겨레. 2009년 11월 29일에 확인함. 
  4. 이영호 (2009년 11월 29일). “혈액도핑에 '밴쿠버 꿈' 날린 빙속 여제”. 연합뉴스. 2009년 11월 29일에 확인함. 

바깥 고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