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법
배수법(排水法)이란 흘러오는 물을 배수하는 것을 규율하는 법이다.
미국[편집]
공통의 적 원칙[편집]
영국의 커먼로에서 기원하는 원칙으로 용수를 공통의 적으로 보아 토지소유자는 이웃저지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없이 막거나 배수하여 자연히 흘러오는 물의 방향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민법상 원칙[편집]
프랑스, 스페인, 한국 등 민법을 가진 국가에서 따르는 원칙으로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1]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2]
합리적 사용 원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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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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