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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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권(用水權)이란 물의 사용 권리를 말한다.

한국[편집]

민법 조문[편집]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1.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2.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미국[편집]

자연적인 목적으로의 물사용(가정용수,가축농장 배수)은 인공적인 목적의 물사용(관개,채광,산업)보다 더 우선시 된다.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