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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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2011년 5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MT에서 동 대학 4학년 재학생인 배모(당 25세), 박모(당 23세), 한모(당 24세) 등이 함께 MT중인 동기 여학생 A 양을 집단 성추행한 사건이다.

당시 피해 여학생 A양은 만취 상태였다. 이들 가해 남학생은 나체 동영상[1] 등을 촬영하였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본부와 의과대학 측에서는 언급을 회피하였다.

목차

[편집] 원인

2011년 5월, 의과대학 MT에서 본과 4학년인 남학생 3명이 여학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2] 이들은 여학생이 만취해 잠에 든 사이 이러한 일을 저질렀으며, 동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행 여부도 수사 중이다. 무엇보다 의대생이라는 점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커뮤니티 내부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이들을 출교시켜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3] 피해학생은 다음날 학교 상담센터와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등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현재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은 성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였다.[4]

사건 당시 해당 여대생 A 양은 만취상태에 있었다. 가해 남학생 B군 등 3명은 가해 여학생의 나체와 추행 직후의 장면을 카메라와 캠코더 등으로 촬영하기도 했다.[4] 수사 과정에서 가해 남학생의 것으로 보이는 체액 등이 채취되었고 이들 가해 남학생 3명은 기소되었다.

[편집] 경과

피해 여학생은 의과대학 본부와 총학생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들의 처벌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학교 및 해당 학과 측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는 커녕 사건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대답으로 일관하였다[5]며 언급을 회피하였다.

경찰은 이에 피해학생의 체액 등에 대한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성폭행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4] 또한 가해학생들의 카메라와 캠코더, 핸드폰 등을 압수, 삭제한 촬영 영상도 복구를 의뢰한 상태다. 해당 학생들은 추행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4]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가해자 배모, 박모, 한모 군의 이름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이중 박모 군은 가해자 박모와 다른 사람으로 밝혀져 네티즌 7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6] 이들 가해자의 학부모 가운데는 대형 로펌 변호사 등 유력 인사들이 포함있는 것으로 소문이 났는데, 언론사의 조사 결과 사실로 알려졌다.[1]

[편집] 학교의 늑장 대응과 가해자들의 혐의 부인

5월 27일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은 교실에서 시험을 보게 하였고[7], 피해자의 여동생 역시 고려대학교 의과 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1]되어 사건의 여파가 주목된다. 의과 대학의 교수들이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가해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친구니까 잘해줘라"라고 말을 한[8] 등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도리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인격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는 공개 설문을 통해 자신들의 무고함을 주장하려 하기도 했다.[9]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악의적인 설문조사 및 소문으로 인해 인격 모독 및 명예 훼손 등 2차 피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2011년 9월 현재에도 징계처분을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 학교 측이 가해 학생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학교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다.[10] [11]

8월 17일 고려대 측은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1]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총장의 최종 승인이 나면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징계 수위로 출교가 아닌 퇴학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1] 또한 고려대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해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친구니 잘해줘라"고 말한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12]

[편집] 피해자 측의 대응

피해자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의 언니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편집] 기타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 대학의 자유게시판은 접속 불능 상태에 있다.

[편집] 학생 처분

고려대학교는 의과대 학생상벌위원회 논의 결과 가해자인 박모(23) 한모(24) 배모(25) 3명에 대해 출교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13]

[편집] 현재 상황

기소된 3명은 현재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1심에서 배모와 한모는 징역 1년 6개월, 박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배모는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한모와 박모는 신상공개를 하면 피해자도 피해를 입을수 있다며 1심의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다.[14] 이후 2심에서도 1심에서 내려진 결과와 같은 형량을 그대로 받게 되었다.[1]

[편집] 기타

가해 남학생 중의 한 명의 학부모가 피해 여학생에게 협박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1] 피해자 김씨 측에 의하면 첫 공개 재판 당시 가해자 부모들은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문제가 있었다. 우리 아들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말했으며, A씨 동생을 만나 "이런 게 알려지면 가해자도 끝난 거지만, 피해자도 이제 끝난 것이다.[1]"라며 반협박조로 나왔다고 한다.

또한 2006년 학내 시위 도중 교수를 감금했던 학생들에 대해선 지체없이 출교 조치를 내렸던 고려대 당국이 성추행 학생에 대해선 유독 느슨한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1] 그밖에 2009년에도 교수가 여학생을 성추행하여 물의를 빚은 바도 있다.[15] 해당 교수는 교원 징계위원회를 통해 직위해제되었다.[16]

[편집] 주석

  1. "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부모, 피해자 협박까지 했다" 프레시안
  2.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5939
  3. 이창명 기자. “고려대 의대생 성폭행, 재학생90% "출교시켜라"”, 《머니투데이》, 2011년 6월 3일 작성. 2011년 8월 31일 확인.
  4.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5939
  5. 최두선 기자. “고려대 의대, 성폭행 사건에 "아는 바 없다."”, 《마이데일리》, 2011년 6월 3일 작성. 2011년 8월 31일 확인.
  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7/20/2011072002544.html 고대의대생 사건, 엉뚱 신상 턴 네티즌 입건
  7. 장상진 기자. “高大 "성범죄 인지 뒤에는, 피해-가해 학생 분리했다"”, 《조선일보》, 2011년 6월 8일 작성. 2011년 8월 31일 확인.
  8. 박수진 기자. “고대 의대 교수들 "가해학생 곧 돌아올테니 잘해줘라"”, 《헤럴드 생생》, 2011년 9월 2일 작성. 2011년 9월 2일 확인.
  9.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1/09/02/0701000000AKR20110902035800004.HTML
  10. 송현경 기자. “고려대, 성추행학생 비호 논란”, 《내일신문》, 2011년 8월 31일 작성. 2011년 8월 31일 확인.
  11. 임기창 기자. “고대 추행 피해자 "악의적 소문 묵인 못 해"”, 《연합뉴스》, 2011년 9월 2일 작성. 2011년 9월 2일 확인.
  12. 고대 의대 교수들 “가해학생 곧 돌아올테니 잘해줘라” 헤럴드경제 2011년 9월
  13. 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출교처분
  14. '고대의대 성추행' 3명, "징역형은 과하다"
  15. 한국일보 : 고려대 교수, 제자 성추행 의혹 의혹
  16. 고려대 '성추행교수' 직위해제 - 경향닷컴

[편집] 관련 항목

[편집]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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