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탐지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검색

거짓말 탐지기(영어: lie detector) 또는 폴리그래프(영어: polygraph)는 사람진실을 말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를 알아내는 기계이다. 검사를 받는 사람의 맥박, 혈압, 호흡, 같은 신체 기능의 변화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다.

1921년 미국 경찰관이자 법의학자인 존 라슨이 개발했다.

검사를 받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 그래프에 변화가 생기는데, 이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정서적 반응 때문에 나타난다. 그러나 항상 결과가 정확한 것만은 아니다.

역사[편집]

이전에는 거짓말 탐지의 수단으로 고문을 사용했다. 전후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는 방법과 고문 이외에는 별다른 거짓말 탐지 수단이 없었다. 1895년 체사레 롬브로조는 경찰 사건에서 혈압 변화를 측정하여 거짓말을 탐지하려고 했다.

사용국[편집]

폴리그래프는 개발도 미국 경찰이 했고, 현재 최대 사용자도 미국 경찰과 미국 정보기관이다. 그러나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법정에서는 미국 경찰관이 개발한 이 기기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즉, 경찰에서는 사실상 많이 쓰지만, 법정에서는 법률상 배척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사실상 70-90%는 유효하나, 100%인 법률상 지위까지 획득하지는 못한 상태에 있다. 완벽하게 유효하지는 않다. 실무상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나, 아직, 최종적인 법적 지위까지 획득하지는 못했다는 의미이다.

미국[편집]

메사추세츠, 메릴랜드, 뉴너지, 델라웨어 주에서는 채용의 조건으로, 또는 근로자가 범죄의 의심을 받는 경우에, 사장이 근로자에게 폴리그래프 검사를 명령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법률을 제정했다. 1988년 근로자 폴리그래프 보호 법률이 제정되어, 사장이 무차별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폴리그래프 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장이 근로자에게 폴리그래프 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도 규정했다.

캐나다[편집]

1987년 대법원 판례에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반대했다. 그러나 이 판례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경찰들은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편집]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치는 것이다.[1]

인도[편집]

2010년 5월 5일 대법원 판례에서, 폴리그래프의 사용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라고 판시했다. 인도 헌법 20조 3항에는 어떤 피의자도 자신에 불리한 증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의자 자신이 스스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요구하면 합법적이다.

사용사례[편집]

미국 정보기관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의 경우, 내부 스파이나 배신자를 찾기 위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보도되었다. 즉 기관장 이하 모든 직원들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검사에 불응하면 피의자 용의자 등으로 분류한다. 의심자가 범죄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더는 중요임무에 투입될 수 없다.

부분전수검사는, 기밀이 유출된 의심스러운 부서의 전직원만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역시, 자발적 검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의심자로 분류된다.

자신의 진술을, 전과나 기타 정황 때문에 잘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결백이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거짓말탐지를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주석[편집]

  1. 83도3146

같이 보기[편집]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