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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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장으로,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021년 1월 29일 현재, 차장은 [[여운국]]이다.<ref name="yonhapnews_2021-01-2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장으로,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후보자 제청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3세이다. 차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고, 처장을 보좌한다. 그리고 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f name="law.go.kr_gongsucheobeop" />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후보자 제청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3세이다. 차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고, 처장을 보좌한다. 그리고 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f name="law.go.kr_gongsucheobeop" />

2021년 2월 2일 (화) 21:27 판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현직:
여운국

 2021년 1월 29일 취임
임명자대통령
임기3년
초대여운국
설치일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은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장으로,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후보자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고, 정년은 63세이다. 차장은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고, 처장을 보좌한다. 그리고 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1]

역대 차장

정부 대수 이름 임기 비고
문재인 정부 초대 여운국(呂運國) 2021년 1월 29일~ [A]

자격 요건

2021년 현재, 관련 법에 따른 차장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1]

<전략>... ① 차장은 10년 이상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5조제2항은 차장의 임명에 준용한다.

③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으며, 정년은 63세로 한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차장)

<전략>...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후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명)

같이 보기

각주

내용
  1. 2021년 1월 28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초대 차장에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하였고,[2] 다음 날인 1월 29일 대통령이 제청안을 재가, 차장 임기를 시작하였다.[3]
출처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수처법 ) [시행 2021.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2. 이대희 (2021년 1월 28일). “김진욱 "공수처 차장, 판사 출신 여운국 변호사 제청"(종합)”.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1년 1월 2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월 29일에 확인함. 
  3. 임형섭 (2021년 1월 29일). “문대통령, 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연합뉴스》. 네이버 뉴스(보존) (서울). 2021년 1월 29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21년 1월 29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