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대한민국)

제헌절의 거리 모습. 태극기가 걸려 있다.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7월 17일이다.

의의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다.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그러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한국현대사 특히 한국현대법제사의 시발점이 된 제헌절

국가의 근본은 헌법으로 어느 국가의 헌법이 공포되어 그 국가의 본격적인 역사가 시작된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함께 한국현대사의 양대산맥을 이룬다.

이 대한민국의 헌법이 1948년 7월 17일에 공포되어 이날 한국현대사 그중에서도 한국현대법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제헌절이 7월 17일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점

제헌절이 7월 17일이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관

제헌절은 2012년까지 공휴일이었는 데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이 며칠 앞서서 공포되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휴일이 감소하였다

광복절은 7월 17일인데 그 기간은 여름방학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휴일이 하루 감소하여 손해가 된다.

방학을 앞둔 학생들이 허탈하였다

제헌절이 시작되기  며칠전에 방학을 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방학을 앞두고 휴일이 하루 줄어서 허탈할수 밖에 없었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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