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형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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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중대한 절도, 살인, 강간, 마약 밀수, 간첩, 정치의 다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중대한 절도, 살인, 강간, 마약 밀수, 간첩, 정치의 다름,김일성 3대 명예훼손 모욕죄, 대한민국 사람 통화 및 대한민국 방송 시청 하는 행위 , 미국 방송 시청 미국사람과 통화하는등 행위 , 무단으로 방북 하거나 인민경찰에 의하여 체포하는 행위 그리고 대역죄 혹은 성폭력범죄 알몸으로 거리를 나서 여성을 겁을 주는 행위 등 체제부정(주체사상을 부정하는 행위, 반역, 탈당), 탈출(탈북), 해적 등 여러 유형의 범죄에 사형을 집행하며,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도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사형집행 시에는 [[총살형]]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처형도 시행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총살형으로 집행을 한다. [[국제엠네스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에게 사형 폐지 를 하려고 요구 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형 폐지를 거부를 했고 그대로 매년 마다 집행을 한다.예를 들어 평양최고인민대법원에서 사형을 무기징역 노동교화형으로 감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증가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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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7일 (토) 21:43 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중대한 절도, 살인, 강간, 마약 밀수, 간첩, 정치의 다름,김일성 3대 명예훼손 모욕죄, 대한민국 사람 통화 및 대한민국 방송 시청 하는 행위 , 미국 방송 시청 미국사람과 통화하는등 행위 , 무단으로 방북 하거나 인민경찰에 의하여 체포하는 행위 그리고 대역죄 혹은 성폭력범죄 알몸으로 거리를 나서 여성을 겁을 주는 행위 등 체제부정(주체사상을 부정하는 행위, 반역, 탈당), 탈출(탈북), 해적 등 여러 유형의 범죄에 사형을 집행하며, 종교활동을 하는 경우도 사형에 처하는 경우가 있다. 사형집행 시에는 총살형으로 하고 있으며, 공개처형도 시행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총살형으로 집행을 한다. 국제엠네스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에게 사형 폐지 를 하려고 요구 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형 폐지를 거부를 했고 그대로 매년 마다 집행을 한다.예를 들어 평양최고인민대법원에서 사형을 무기징역 노동교화형으로 감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증가 하고 있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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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소 내부에서의 사형
국제 사면 위원회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범수용소 내부에서 고문과 처형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며,[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감시설에서 총살이나 교수형이 있다는 증언이 있다.[2] 처형은 죄수에 대한 제지의 수단으로 사용되며 종종 고문이 동반되기도 한다.[3] 식량절도, 탈출시도, 종교적 신념포기를 거부하거나 정부비판과 같은 행위를 하는 죄수가 처형의 대상이다.
각주
- ↑ “Amnesty: Torture, Execution Rampant in Vast N. Korea Prisons”. 《Voice of Asia News》. 2013년 12월 4일. 2013년 12월 13일에 확인함.
- ↑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Today” (PDF),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2011년 7월 15일, 2013년 12월 13일에 확인함
|장=이 무시됨 (도움말) - ↑ “North Korea: A case to answer – a call to act” (PDF).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2007년 6월 20일. 36–37쪽. 2013년 12월 13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