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함의 법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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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미국의 계약법}}'''우편함의 법칙''' (({{llang|en|stare decisis}})Mailbox rule, postal Acceptance Ru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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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의 법칙은 [[영미법]]에서 계약시 발효되는 시점을 결정할때 쓰는 원칙이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우편함의 법칙은 [[영미법]]에서 계약시 발효되는 시점을 결정할때 쓰는 원칙이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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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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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이야기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정경석| 법률정보센타| 2006.08.18 | 490p | (ISBN 8992030088) |
* 지적재산권 이야기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정경석| 법률정보센타| 2006.08.18 | 490p | (ISBN 899203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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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고리== |
==외부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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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고리|en}} [http://yeslaw.com/common/lawinfo/dic_view.asp?mode=ganada&keyword=6&no=1798 발신주의 정의] |
* {{언어고리|en}} [http://yeslaw.com/common/lawinfo/dic_view.asp?mode=ganada&keyword=6&no=1798 발신주의 정의] |
2007년 11월 25일 (일) 03:40 판
계약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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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계약법 |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우편함의 법칙 · 경상의 원칙 · 청약의 유인 · 확정 청약 · 약인 |
계약 비성립 |
계약체결불능 · 속박 · 부당위압 · 수의약정 · 사기 방지법 · 내 서명이 아님 |
계약의 해석 |
구두증거의 법칙 · 부합계약 · 통합조항 ·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
불이행 요건 |
착오 · 부실표시 · 계약목적의 달성불능 · 이행불능 · 이행곤란성 · 불법성 · 더러운 손 · 비양심성 · 대물변제 |
제3자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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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파기 |
이행기 도래전의 이행거절 · 커버 · 제외조항 · 효율적 계약파기 · 근본적 위반 |
구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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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 영역 |
법간의 충돌 · 상법 |
다른 미국법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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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의 법칙 ((영어: stare decisis)Mailbox rule, postal Acceptance Rule)
우편함의 법칙은 영미법에서 계약시 발효되는 시점을 결정할때 쓰는 원칙이다. 발신주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승낙편지가 우편함에 들어간 시점을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관련 문헌
- 지적재산권 이야기 (사례와 사진으로 읽는) 정경석| 법률정보센타| 2006.08.18 | 490p | (ISBN 8992030088)
외부고리
- (영어) 발신주의 정의